"윤석열 즉각 파면...법원 난입 극우 폭동세력, 엄중히 처벌하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폭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파면과 함께 법원 난입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세력들을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제주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다. 이제 파면은 시기의 문제"라며 "내란 사태 종식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내란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며 "불법 계엄 선포 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윤석열의 신호탄을 시작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의 수사기관 출석거부와 체포영장 집행 방해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법집행을 방해하더니 급기야는 사법부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졌다"며 "사법부가 반국가세력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세력, 국회에 백골단을 등장시키면서 극우세력에 폭력을 선동한 내란세력은 극우 유튜브와 합작해 극우 폭동세력을 등장시켰다"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19일 사상초유의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 극우 폭동 사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며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의 구속 과정에서 목격한 극우세력의 폭동 가능성이 다시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과 수사과정에서 12.3 내란에 가담한 세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어제와 같은 폭동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며 "구치소에서 법망을 피해가며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윤석열과 '곧 석방될 것'이라며 시위대의 폭력을 독려하는 국회의원, '시위대에 일방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하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치소에서 윤석열을 데리고 나오자'고 추동하는 극우 유튜브 세력이 존재하는 한 내란의 두려움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행동은 "극우 폭동이 일거에 일망타진되지 못하고 반복된다면 이는 12.3 비상계엄이 종식되지 않은 내란으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법당국은 엄정대응 원칙과 철저한 수사로 극우 폭동 세력을 선동하고 실행한 세력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내란특검을 거부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규탄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광범위한 내란세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에 따른 사면 없는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지난 역사에서 불법계엄과 내란은 대량학살로 이어졌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소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폭력을 동원하고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역사적인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행동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