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제 투성이' 버스 준공영제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라"

제주 청소년들이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가 문제 투성이라며, 완전 공영제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은 15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문제 투성이인 버스 준공영제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우리는 지난해 11월 제주도 버스 이용 청소년 60명을 중심으로 버스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며 "'너무나 긴 버스 노선 시간', '현금 없는 버스 시행 후 생기는 혼란' 등 많은 불만이 응답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 청소년들의 의견 뿐 아니라 2021년 450건, 2023년 634건 등 버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 수록 늘어간다"며 "그럼에도 불만사항이 제대로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버스회사가 더 운영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는 공영화와 민영화 제도 중간 단계로 공영화처럼 버스 회사 운영에 필요한 돈을 제주도정에서 지원해주면서 버스 회사의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이라며 "2017년 제주도정은 '버스회사를 제주도가 지원해주면서 노선권은 제주도가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노선 관리형 준공영제'를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제도는 '수입금 관리형 준공영제'나 다름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버스회사는 이용객이 많은 곳에만 노선을 많이 두면서 버스 이용객이 적은 곳에는 노선을 줄인다"며 "대표적인 것이 제주시청에는 매우 많은 버스가 지나가지만, 아라초등학교에서 오등동으로 들어가는 버스는 2대이고 그마저도 1시간에 1번 지나간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을 때 제주도정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며 "제주도정은 제주도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버스에 대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채 버스회사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 제도는 노동자들의 인건비, 즉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버스 회사는 제주도에서 지원해주는 인건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고령의 노모를 임원으로 등재해 임원 인건비를 받는 일도 있었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회사는 돈은 돈대로 받고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만들면서 왜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는 어떠한 이유로 돈은 돈대로 주고 제주도민을 위한 버스시스템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대응이 없냐"고 성토했다.

이 단체는 "저희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버스를 놓쳤을 때 대안의 폭이 넓지 않다"며 "어른들처럼 택시를 이용하기엔 애매한 거리와 부담되는 이용비가 발목을 잡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거나 부모님의 차를 얻어타는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에 청소년들이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서 대안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면 안되고, 버스를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버스 회사들은 과도한 지원금을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지원금만 받아 정당하게 사용하고 버스 이용객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하루빨리 실패한 준공영제에서 벗어나 제주 청소년을 포함한 제주도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전 공영제라는 제도로 바꿔나가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