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 차이가 국민에게는 불안으로 다가온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생각나는 오늘이다.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집주인이 집 지하실에 뱀이 나타나자 연기로 쫏아내겠다고 석탄조각에 불을 붙였는데 아뿔사 옆에 있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겉잡을 수 없이 불이 번져 무려 75명의 소방관이 출동하고, 주택가격이 21억원이 한순간에 날아가버렸으니 참 어이없는 일이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것을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데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을 찾으려면 ATM(현금인출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돈이 나오게 되는 데, 문제는 카드를 빼지 아니하고 가면서 카드분실사태가 일어났었다. 문제의 해결은 육하원칙에 따라 해결한 사례이다. 돈 찾는게 목적인데 돈이 나오고 나중에 카드가 나오는 방법을 카드가 먼저 나오고 돈이 나중에 나오는 방식을 채택하여 카드 분실사례를 막은 것이다. 가령 사람이 문제라고 보게 되면 5천만명을 1인당 교육비가 1천원이라면 50억원이 비용이 든다. 이 경우 문제의 해결은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것에서 찾았다는 것이다.

오늘 또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소식이 들려온다. 여당과 야당에서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떤 당에서는 국민이 원할 것이다. 어떤 당에서는 국민이 원하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국민의 봉인가? 아전인수( 我田引水)식 얘기다.

최근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폐업이나 휴업이 계속 증가 하고 있다. 국민은 어떻게 살것인지 걱정하고 있다. 혹시 IMF같은 불안한 세상이 다시오면 어쩔까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도 부동산 경기도 끝이 없는 하향세로 줄달음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헌법 제1조 제2항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실행하여야 할 위치에 있다. 물론 정당이 정권창출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그 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 국민의 행복이다.

현행 대통령이 탄핵되고 영장이 재발부되는 초유의 사태에 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최종적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이 인용되면 자연히 현행 대통령은 그 권좌에서 물러나고, 그 때 영장을 집행하면 된다.

그 몇 달을 못참아서 서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총탄이 발사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쟁터인가. 국민은 이에 불안을 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우리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국민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때에는 정치가 모두 입을 다물 것이다. 아니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기다림의 미학도 있지 않은가. 뉴스를 보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은 날이 며칠 이어져 가고 있다.

소리내고 싶지만 소리내어 울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생각나는 오늘이다. <정태성 박사 / 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부이사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