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헌정사상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이는 공조본이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약 33시간여 만이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부장 검사 명의로 작성된 체포영장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이 기간 안에 집행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구속할 수 있다.

공수처는 "향후 일정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