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신년대담 일문일답 요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을 맞아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제주도의회 출입기자단과 신년대담을 갖고 새해 의정운영 방향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 지난 2024년을 되돌아 본다면.

-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실감나는 한 해였다.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소비심리가 위축됐고, 역대급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가 도민들의 민생경제에 큰 어려움을 안겼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의정'에 최선을 다했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도민소비촉진협의체 결성과 우리 동네 소비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보탰다. 

새해에도 민생경제 회복은 여전히 최우선 목표가 될 것이다. 경제가 안정되고 생활 여건이 보장될 때 도민의 행복이 함께 커질 수 있다. 

제주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확대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물론 청년층을 위한 정책 역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청년들이 제주에서 꿈을 이루고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과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시니어 세대의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고령화 사회를 철저히 대비하겠다.

◇ 제12대 제주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고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활동을 되돌아 본다면.

- 지난 6개월 동안 제주도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도민의 삶을 되살리는 방향을 모색하는 데 집중해왔다. 

장기적인 경제침체 속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

특히 정책의 출발점을 현장의 목소리로 삼고자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경청하며 정책에 반영하려고 힘썼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어떤 정책이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다. 

어떤 정책이 더 시급한지, 그 정책을 실현할 수단은 무엇인지 꼼꼼히 점검하고자 했다.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원들 간의 깊은 논의와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며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고 생각힌다.

◇ 지난 6개월간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과, 아쉬웠던 일을 하나씩 꼽는다면.

-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생경제 특별조례를 제정했다. 

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와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며 제주의 현안 해결에 주력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와 문화는 튼튼한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환경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살폈다.

하지만 연말 정국을 뒤흔든 계엄령 사태 여파로 인해 어렵게 틔운 회복의 싹이 흔들리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진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겠다.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황에서 제주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도의회는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있나.

-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도내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오영훈 도지사와 김광수 교육감에게 도민 사회 안정을 위한 도내 주요 3개 기관의 공동담화문 발표를 제안했고, 1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 3개 기관장이 모여 발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공동담화문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교육과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민생경제 특별조례를 제정했고,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및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조기 추경을 편성할 경우 제주도 현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경제 위축 극복을 위해 '민생경제회복 지원금 긴급 지원',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1차 산업 점검 및 지원' 등 다양한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제주도에 검토 요청을 했다.

또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의회가 앞장설 것이고, 4·3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헌정 질서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 이른바 '제주의 시간'에서 찬반 갈등을 풀어낼 해법이 있다면. 

- 지난 9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얼마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고 올해 초 기본설계 용역사도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찬반 단체활동이 다시 시작됐고 잠자고 있던 갈등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반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먼저 주어진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가져왔다. 제2공항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협의기관이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가 지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시 합동현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기에, 환경영향평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나가겠다.

제주도가 나름의 기준과 원칙으로 꼼꼼하게 검증한 후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의원님들과 소통하며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 제2공항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반대 단체들은 지금 진행되는 모든 과정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지금 현안 정국과 맞물릴 문제는 아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갈등은 있었다. 제주도민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라면 대부분 다 알고 있고, 갈등 사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기본계획이 고시됐고, 국토부가 용역사를 선정해 시행 단계로 들어서는 것으로 안다. 

환평 협의기관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주도의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면 된다고 본다.

도의회에서는 제주도의 시간이라고 방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온 제2공항 관련 문제들에 대해 내실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도민들이 판단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답답했으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 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었다.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으고 제주도민들과 소통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나가겠다.

◇ 12.3 내란 사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제주도와 도의회가 공동 건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안부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도의회의 입장은.

- 이번 만큼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의 입장이다.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내란 사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추진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했다.

하지만 2년 넘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민의 뜻을 수렴했던 그 수많은 과정과 노력을 생각하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여러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도와 정부가 실무적으로 계속 협의 중이다. 정부와 국회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도정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번 사태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계획이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련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2년 넘게 도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며 공감대를 모아 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동안의 노력과 과정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멈추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은 도민들의 기대와 함께 신중하면서도 지속적인 추진을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차근차근 노력해 나간다면 목표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 탄핵정국으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주민투표 대신 법 제정 및 동의회 동의만 받는 방법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행정체제 개편은, 사실상 지금 장관이 사임하고 실질적으로 주체가 없고, 정국은 불안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12월 주민투표'는 지나갔다. 

도민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에 주민투표가 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겠나 우려하고 있다. 

법으로 기초단체 부분을 설치하자고 이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설사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법이 제정되더라도 그에 따른 도민 의견은 반드시 물어야 민주주의 체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도민들의 마음은 직접 주민투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보를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다. 주민투표를 거치고 기초단체라는 목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특히 제주시를 두개로 나누는 것에 여전히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 저는 아쉬운 부분이, 제주도 현안에 대해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언제든 찬반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1~2년 전부터 예산을 통과시켜주며 논의했고, 용역 결과가 나왔다.

또 도민들이 100% 찬성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3개 행정구역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숙의 과정을 거쳤다.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결과는 행정.의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제주도에 존재하는 시민사회단체까지 포함한 논의 속에서 하나의 공통 분모로 정해진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전문가 그룹과, 문제 제기됐던 부분 및 사실관계에 대해 논의해 나간다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12.3 내란사태 관련자들 중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이들을 취소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도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난 12월16일 대도민 공동 담화문에서 언급했다. 도민들의 의견은 '명예도민은 자기 분야에서 제주발전 공헌하신 분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제주도의 명예를 심각하게 해치면 제주도는 심의회를 열어 명예도민 조건을 걸러내면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 거칠 수 있다. 

의지를 갖고 과정들을 밟아가면서 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헌법을 유린한 내란 주동자들은 당연히 취소되는게 맞다. 
도의회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명예도민의 위상을 되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실패로 제주에 약속했던 많은 정책과 사업들이 좌초될 위기다. 제주도의회도 장기과제 혹은 비전들을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의회의 역할은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 미래비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등 각종 비전들이 도민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탐나는전 인센티브 확대 등은 도의회의 제안으로 이뤄진 성과 중 하나이다. 

그리고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약속한 14개 실천과제들은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14개 실천과제 중 상급종합병원 지정부터 챙기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보건복지부 진료권역 재설정 연구용역부터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협력해 나가겠다.

14개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실천과제들이 좌초되지 않도록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비상계엄 다음날인 12월4일 기자회견이나, 제주도의회의 탄핵결의안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소통을 이야기 하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시원하게 답변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당시 저희 제주도으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마지막 날이라 늦게까지 의회에 머무르고 있다가 생각지도 못한 계엄을 듣고 당황하고 위기의식도 느꼈다.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의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무처장.직원들과 의논하고, 의원들과 의논하면서, '도의회에서도 계엄에 반대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새벽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 드렸었다.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소통은, 소통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입장차가 있다. 계엄 이후 많이 소통을 했었다. 

국민의힘 도의원들도 언론 통해 자기 당의 입장 들었기 때문에, 탄핵안의 문구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도민들이 계엄과 관련해 대응하지 않는 도의회를 놓고 '의회는 뭐하는 집단이냐'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었다. 

교육의원들과도 일일히 공유는 못했지만, 큰 틀에서 함께 고민했었기 때문에 계엄해제 그날 아침 시간이 허락된 교육의원이나 진보당 의원 참여한 것이다. 소통강화에 더 노력 하겠다.

◇ 들불축제 주민발의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가 이뤄졌는데, 도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들불축제. 제가 볼때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기 때문에, 원안대로 갈 것으로 본다. 

다만 제주시가 주민 등과 소통해 나간다면 기존 들불축제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잘 진행될 것으로 본다.

흔히 들불축제라고 하면 생각하는 것이 새별오름 태우는 모습이다. 그런데 들불축제 개최 시기에 항상 강원도 등 육지부에서 산불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들불축제가 국민.도민적 정서에서 탄소배출과 관련해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제주시에서 숙의과정 거쳤었다.

어떤 이름으로든 들불축제는 진행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달집 등 할 것이니, 도민 눈높이에서 새해 소망 기원하는 관광축제로 만들었으면 한다.

장점 잘 살려 나간다면 도민 공감대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 최근 평화대공원 부지에 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이 제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자세한 용역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평화대공원 그림 속에서 스포츠타운이 들어가는 것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로 오예진 선수가 사격 부문에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따면서, 제가 도의회 개회사 등에서 사격인프라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고민하면서 제주도내 공유지를 많이 살펴봤었다. 그런데 16만㎡에서 30만㎡이내 국제규격 사격장, 정규대회 치를 수 있는 규모를 설치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크지 않다. 

평화대공원 구상과는 별개로 대정에 원래 군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서 종합사격장 구축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평화대공원과)별개로 검토해서 스포츠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
 
사격이 대구나 창원 등에서 상당히 일반 도민들도 생활체육으로 참여하며 활성화되는 것을 보았다.

제주도내 사격선수들이 사격장이 없어서 타지역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제주도내 사격장 부지는 공기소총 10m 등 소규모 뿐이다. 사격인프라 확충 측면에서는, 평화대공원과는 별개로 제주도 전지역의 인프라로서 위치가 있다면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다음 지방선거에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된다. 그에 따른 후속 논의 진행 상황은.

- 지금 계획대로라면 다음 지선에서는 교육의원이 일몰된다. 이에 따른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 특별법에는 도의원은 45명 이내라고 하지만, 5명이 교육의원이 있다. 일몰이 되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저희들은 이 5명의 인원을 유지하도록 명시를 하고 싶지만, 정부는 그 숫자를 빼고 개정하려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내 지역 조건들을 잘 분석해서 최대한 특별법에는, 교육의원이 일몰되더라도, 의원수를 많이 확보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는 인구에 대한 위기가 심각하다. 당연히 제주도도 저출생.초고령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도의회도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는 앞으로 기회발전 특구나 신재생에너지, 기업유치 등 과제가 많다. 이것이 해결돼 도내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도내에서 고용될 수 있도록, 의회 등 전체적인 제도가 타 지역과 다르게 설계돼야 제주도의 비전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다 보니, 잘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장으로서 충돌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 오영훈 지사와 잘맞고 안맞고를 떠나, 제가 의장이 되면서 슬로건을 '민주주의 가치를 새롭게,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제시했다. 

이 취지에 반하면 언제나 비판적인 입장 취할 것이고, 도민이 요구하는 바를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들을 도정이 철저히 민주원칙하에 수렴해 나간다면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이다.

(도지사와의)인간적인 관계는 참고사항은 될 수 있어도, 남은 의정생활 속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도민 삶의 질 향상, 어려운 민생안정에 머리를 맞대는대는 협력하겠다.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꿈들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좋은 정책 제시하며 풀어나가겠다.

지금은 워낙 민생경기가 제주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좋다. 
아침 뉴스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너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들 한다.

12.3 계엄 이후 나름대로 국회를 중심으로, 또 국민 중심으로 계엄 해제안 이끌었지만, 대한민국 현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각종 심리가 위축돼 앞으로 국내 경기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올거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희망 이야기 하지만, 기자분들이나 도민들은 복잡한 상황일 것이다. 

하루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누가 봐도 대한민국 시스템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경제에 투자를 해도 된다'는 비전이 있어야 회복심리가 생길 것이다. 

지금 탄핵정국에 대해 수사기관이든 헌법재판소든 공수처든 국민의 바람을 알고, 빠른 결정들을 해 나가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줘야 하지 않나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

◇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하며 '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또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후에야 공개가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은 바로 공개돼야 하는 것 아닌가.

-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상임위 증액 사업 목록을 비공개로 유지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조정될 수 있다.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정이나 조정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예산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주도의회는 예결위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 증액된 사업 목록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는 도민들에게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예산 계수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예산이 크게 늘었다. 편성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결과적으론 '지역구 챙기기' 논란도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궁극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하지 않나. 

-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 지역구 챙기기 논란으로 비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행정체제인 제주에서는 이 같은 상황이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예산 균형은 지방세 과세권의 차이, 지방교부세, 그리고 광역-기초 간 조정교부금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즉 법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 균형이 이뤄지는 구조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방세 과세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가 존재하므로, 제도적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 결과 예산 균형이 도와 행정시 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제주도의회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 때문에 매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예산 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려운 행정시, 읍면동 예산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심사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 

궁극적으로 도와 행정시 간 예산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심사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특정 지역구 관련 의안 상정 시 의원들 간 '부조식' 표결 관행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주민발의로 청구된 '들불축제' 조례안이 대표적인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관행을 어떻게 보고 있나.

- 도의회는 모든 의안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관련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타당성과 법리적 검토는 물론,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정 또는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해당 안건의 필요성과 도민에 대한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이다.

의원이 발의한 조례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도 있다는 점은 의원들이 조례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도 모든 의안을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공정하게 심사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

◇ 올해도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정치적 혼란과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이 통과되면서 국비 등 재정확보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향후 국회, 정부와의 협력 계획이나 타개책이 있다면. 

- 현재 정치 상황으로는 올해 재정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 해소이다. 현재 상황이 빠르게 안정돼 예측할 수 있는 경제 활동, 재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혼란으로 인한 재정적, 경제적 충격이 우리 제주지역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우리도 예산에 상당한 변동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도-도의회 국비확보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비지원 절충을 실시할 계획이고, 또한 소속 정당을 통해서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

◇ 새해 의정활동 중점 방향과 계획은.

- 새해에는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삼고, 민생 경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수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 

더불어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토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 보건, 사회 복지 분야에서 청년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토록 지원하겠다.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균형 있는 접근 방식을 모색하겠다. 아울러 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 
도민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해 도민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 

새해에는 도민 중심의 정책과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제주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제주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갈등, 환경 문제 등이 겹쳐 도민 여러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은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서 도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여러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제주도의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겠다.

특히 민생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만든다. 2025년에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며 더 밝은 제주를 만들어 가겠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