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부터 '발탁 추천제' 승진 인원 30%까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인사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한 발탁 추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부터는 발탁 승진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현행 4급 및 5급 승진 인원의 20% 이내에서 운영되는 발탁추천제가 승진 인원의 30%까지 확대된다.

오는 1월14일자(10일 예고) 정기인사까지는 기존과 같은 20% 이내에서 발탁추천제가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인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발탁추천제는 그동안 연공서열식 관행적 인사가 이어진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보완대책으로 마련된 '민선 8기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통해 제시됐다.

4·5급 승진심사 시 20% 범위 내 성과 창출 공직자를 발탁해 승진자로 결정한다는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승진임용 심사배수 범위에 포함돼 있으면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가운데 △도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협업 추진으로 성과 창출에 직접 기여한 자 △적극행정 및 혁신적인 제도 개선 등으로 도정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기피분야 업무에 장기근무(최소 3년 이상)하며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그 외 탁월한 성과를 창출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자가 추천 대상이다.

과거에는 사무관 승진의 경우 최근들어 대부분 근무평정 순위대로 승진 의결자가 정해졌으나, 발탁추천제가 시행되면서 승진심사 대상에 포함되면, 순위가 낮더라도 발탁 추천제에 의해 승진자로 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나 발탁추천제는 추천하는 과정에서 실.국장의 주관적 판단이 강하게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다, 정기적으로 근무성적평정(근평)을 하는 실.국장이, 이와 별개로 발탁추천을 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속직원에 대한 근평을 통해 순위를 정해놓고도, 별도로 발탁추천을 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발탁추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제주도청 한 간부 공무원은 "승진 인사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불공정이 일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발탁 추천을 통해 승진한 직원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피력했다.

반면 발탁추천제가 필요하다는 이들은 기존 근평 중심의 인사 제도가 결국 '연공서열'로 귀결되고, 주무계 차석 등 '승진 자리'라 불리는 몇몇 보직으로 가기 위한 노력만 할 뿐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서장들이 근평에서 주무계 차석에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으면, 해당 다른 직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더라도 다른 부서의 주무계 차석에게 밀려 승진자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은 점수를 준다는 것이다.

발탁 추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다른 간부 공무원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 근평을 토대로 작성된 승진 명부 순위 순서대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는 것 보다는 실.국 주무계 차석으로 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라고 귀뜸했다.

그는 "발탁추천제도 승진명부 안에 들어있는 직원을 추천할 수 있는 것이고, 명확한 성과가 있어야 승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