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교육청 "탄핵정국, 민생경제 위기 극복 총력"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국정공백 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한데 모여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국정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오 지사와 이 의장, 김 교육감은 1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오 지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던 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며,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불의한 권력에 맞선 제주도민의 뜨거운 의지와 용기가 하나로 모아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국정 공백 사태를 마주하고 있다"며 "제주도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한 마음으로 도민의 곁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보호를 위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민주주의의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과도한 불안심리로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민생경제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조기 추경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군,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동해 치안을 확실하게 지켜내고, 의료 등 필수 공공서비스도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탄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 부여된 모든 법률적, 행정적 권한을 활용해 도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임할 수 있게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문건에서 제주4.3을 '제주폭동'으로 표현한 것을 비판하며, 관계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이번 계엄 사태로 국가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물론 제주의 자긍심인 제주 4·3의 가치도 훼손됐다"며 "제주도민들은 '제주 4·3'을 '제주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전근대적 역사의식을 가진 계엄 가담자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며 "제주도민들은 4·3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제는 계엄으로 위축된 경제를 살려내고,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회복시켜야 한다"며 "정치적 갈등을 뒤로하고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소됐던 송년회를 다시 재개하고 가족, 이웃, 동료와 함께 활기차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길 바란다"며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축제와 행사장을 찾아 국내 여행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제주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관광객 여러분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생경제에 다시 활력이 넘치도록 소비 심리 회복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오 지사는 국회에 반영돼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제시했다.

오 지사는 "국회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삭감만 했기 때문에, 1차 추경이 1~2월에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2024년도 예산편성에서, 국회증액으로 부분 반영됐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에서 삭감된 예산안만 가결됐다. 추경에서 지역화폐가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