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힘 실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내년 본격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입하려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면서, 내년 7월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0일 국회가 의결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국회는 부대의견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일차 의료를 적극 강화해가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제시했다.

제주형 건강주치의는 도내 의료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일차의료체계 혁신 방안으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또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 접종,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체계적인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국회가 제주의 건강주치의 제도에 주목하며 부대의견에 이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예산안 부대의견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1차의료 강화 사업에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앞으로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한 협의와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 반영은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2025년 7월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도민 건강을 위한 새로운 의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