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도의회 예결위, 새해 예산안 의결...'598억' 손질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선포로 최종 의결하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의 2025년도 예산안이 당초 예정보다 6일 늦은 오늘(1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0일 오전 9시30분 제4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당초 예결위는 지난 3일 밤까지 계수조정을 마치고 4일 열릴 예정이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로 예결위 회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9일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일반회계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8억 5천만 원 등 사업에서 총 598억7000만원을 감액하고, 이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 사업 등에 증액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관리 및 시설 정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제주물 100년사 발간 지원사업 2000만 원에 증액했다.

이밖에도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54개 사업 중 53건은 원안 승인했다. 다만 계획된 사업기간이 2년인 상수관망 기술진단 용역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승인했다.

이 같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제주도가 모두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무난하게 심사가 종료됐다.

다만 예결위 의결까지 종료됐음에도 최종적인 삭감 및 증액 사업 내용과 건수는 공개하지 않아 밀실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한편 예결위의 감액안은 지난 11월21일 5개 상임위원회가 감액한 337개 항목에 총 546억6100만원보다 52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당시 상임위별 삭감 규모를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60억5000만원(66개 사업)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3억300만원(43개 사업) △환경도시위원회 149억8700만원(19개 사업)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9억7100만원(130개 사업) △농수축경제위원회 133억5000만원(79개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상임위원회의 삭감 규모를 보면 △2024년도 예산안 459억원 △2023년도 예산안 505억원 △2022년도 예산안 562억원 △2021년도 예산안 388억원 △2020년도 예산안 379억원으로 대부분 증가추세를 보였다.

도의회는 예산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액 규모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최종적으로 598억원을 감액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의회가 증액하는 개별 사업들의 증액 여부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를 제시하겠다고 밝혀왔고, 최종적으로는 부동의 사업이 없이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434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오는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은 제주도의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21건, 동의안 58건, 의견제시 2건, 청원 1건 등 86건이다.

도의회는 10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 처리하지 못한 의안 86건 등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16일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53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