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링'에 묶인 제주도 행정시 예산, 이러면 누가 SOC유치하나"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는 사업들도 실링(ceiling, 지출한도)에 묶여 자율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의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삼양.봉개동)은 "행정시의 SOC(사회간접자본)마저도 실링에 잡히면, 누가 SOC사업을 유치하겠는가"라며 "자율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주도와 행정시의)모든 사무가 광역사무라고 보는 입장"이라며 "(행정시가)위임을 받았으면 예산도 같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해보겠다고 건의하고, 예산을 받아오는데 지금 구조가 행정시가 (도청 부서와)다른게 없다"며 "구조적으로 변하려면 실링이라는 단어에 묶여서는 안된다. 자율권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역과 기초 사무를 구별도 무의미하다. 지금은 모든 사무가 도지사의 사무라고 본다"며 "그런데 행정시 자체사업과 관련해서는 실링이 묶여져 있어서, 시장이 취임해서 읍면동을 돌아다냐도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 "주민 수 등 현실적인 지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부시장은 "도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면 광역과 기초 사무 배분 문제, 민간위탁 문제 등 각종 지적된 문제들을 끄집어내서 제주도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제가 행정부지사에게 'SOC사업마저도 실링이 잡혀버리면 누가 SOC사업을 유치하겠나'라고 했다"며 "이런 것은 적극행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 행정시가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용역도 같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