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안, 기형적 '도청' 쏠림 심화...읍면동은 외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안이 '특별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읍면동 예산은 감소하고 제주도 본청에 기형적으로 쏠려있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은 15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2025년 예산안에서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예산 비중은 2023년 54.8%에서 2025년 56.8%이고, 읍면동 2023년 2.5%에서 2025년 2.0%로 도본청 중심으로 예산이 쏠리는 기형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며 "읍면동의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책가치와 분야가 있다"면서 "그것은 풀뿌리 주민자치예산이며, 이는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힘을 내고 열심히 활동해야 행정을 뒷받침할 수도 있고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읍면동 예산요구 대비 반영률도 매우 처참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2371억원으로 주민자치 예산수요가 올해 2265억원보다 늘었는데, 읍면동 반영률은 올해 68.8%보다 떨어진 64.8%에 불과하다"며 "반면 제주도청은 전년도보다 증가한 86.0%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읍면동 예산 감소 대표적인 요인을 민간자본보조사업과 시설비의 대폭적인 감소 때문"이라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건수의 경우, 2023년 96건에서 2024년 63건, 2025년 35건으로 기록적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대비 내년도 건수 감소율은 44.4%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읍면동에서 빠진 시설비 예산은 962억원으로, 이 중 대부분인 861억원이 도청에 편성됐다"며 "도민들을 위한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도내외 공기관을 통해 추진하는, 공기관위탁사업비는 올해보다 25.1%증가한 6381억원이 편성됐고, 이 역시 도본청 중심으로 쏠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예산이라 하고 있지만 풀뿌리 주민자치를 후퇴시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주민 민생예산을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다"며 "대폭 줄어든 풀뿌리 주민자치예산이 결국 도 본청 사업으로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인은 제주도민이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기 때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 시책이 순항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주민자치, 민생예산에 대해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