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 - 정민구 환경도시위원장

지난 11월 1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 도의회의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민생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 어려움 해소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채 확대를 비롯한 통합재정안전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대비 5.1% 증가한 7조 5,783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있다고 제주도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 중에 제출된 예산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극대화하여 도민의 삶에 다소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환경·도시 분야의 예산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의 보전, 상하수도, 교통, 사회기반시설 조성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이 1,067억원 늘어나 전년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자평하지만, 제주지역의 건설경기 위축 상황이 장기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제주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도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제주 발전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