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 - 현길호 보건복지안전위원장

‵23년에 이은 ‵24년도 국세 결손이 전망되고 있으며, 도내 건설경기 부진 및 부동산 거래 감소, 내국인 관광객 수 감소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내년도 도민의 삶의질은 그 어느때보다 힘든 시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도민의 행복을 우선하는 민선8기 도정 방향성에 맞게 사각지대 없는 보건복지안전분야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도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사업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보건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심도 있게 살피고자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여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도록 심사할 것입니다. 예산 낭비를 최대한 방지하면서, 도민 건강권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최근 복지예산 증가와 함께 촘촘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한편에서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재정부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정확히 지원되고 있는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주가 범죄 및 생활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하위 지역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안전 이미지제고를 위한 관련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며, 복합화 및 대형화된 각종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선제적 재난 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편성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 도민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