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입장 - 강충룡 부의장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양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국세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제주도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2025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에는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한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특히 방만한 예산 편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즉시 시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향후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동력 기반 구축은 문제가 없는지,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도 2025년 예산에서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전입 문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른 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까지도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재정 악화로 인한 도비 지원 축소 가능성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제약이 예상됩니다​

2025년은 어느 때 보다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두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 증가로 인해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 방안 마련과 더불어,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점에서 철저하게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