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누구의 땅인가?...필지 소유자 60%가 '도외 거주인'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서귀포시 성산읍)를 발표하는 시점을 앞두고 사전 정보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다시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9일 '제주 제2공항 토지소유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정보유출과 투기에 대해 수사당국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제2공항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2108명에 대한 거주지별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 조사는 토지대장을 전수 확인하고, 토지대장에 기록된 토지 소유권 이전 기록과 소유자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60%인 1270명은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기.인천 거주자가 507명(24.1%)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경남 334명(15.8%), 대구.울산.경북 332명(15.7%) 순이다. 경상권에 거주지 주소를 둔 소유자는 666명으로 전체 소유자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필지수(2840필지)로는 도내 거주자 1263필지, 도외 거주자 889필지로 나타났다. 도내 거주자들은 전(424필지)과 도로(196필지), 묘(146필지)와 과수원(143필지)의 소유 비율이 높은 반면, 도외 소유자들은 임야(663필지)의 소유 비율이 높았다. 

농지법에 따라, 소유 조건이 까다로운 농지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임야의 외지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투기세력의 매집이 활발했음을 보여준다.

필지를 쪼개 팔거나, 공유 지분 판매 방식으로 제2공항 예정부지 필지 거래에 개입한 소위 기획부동산 법인 상위 9곳 중 7곳은 도외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또는 농업회사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과 부산을 소재로 설립한 법인은 각각 2곳이었고, 서울 1곳, 충남 천안 1곳, 경기 수원 1곳이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2공항 예정부지 발표에 앞서 정보 유출 및 투기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단체는 "2021년 언론보도를 통해 국토부 공무원이 제2공항 입지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유출하고, 해당 직원의 친인척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이 예정지 인근 땅을 매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그러나 국토부는 사전 정보유출은 없었다는 강변만 할 뿐, 해당 공무원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고, 조직 내부의 정보유출과 투기에 대한 면밀한 조사조차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11월 10일, 성산에 제2공항이 추진된다는 것은 도민사회에 깜짝 발표로 알려졌는데, 당시 원희룡 지사는 투기를 막기 위해 깜짝 발표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런 해명과는 정반대로 언론과 도의회에서까지 사전 정보유출과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정은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예정부지와 주변 투기세력의 실체를 규명하고, 사전 정보유출의 진위를 명확히 할 면밀한 수사는 과연 이뤄졌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예정지에 정보유출과 투기, 전면 재조사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