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시계획 재정비안, 목적 망각.무원칙한 최악의 결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결한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함덕 상장머체의 곶자왈 지역 중 소나무가 없는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봉개동 지역 자연녹지 15만4335㎡를 제1종주거지역으로 확장한 것이 논란이 쟁점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은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의 목적을 망각하고, 도시계획을 협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결정"이라고 혹평했다.

이 단체는 "함덕 상장머체는 오로지 임상도를 기준으로 소나무가 있는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유지하고, 없는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모두 바꾸었다"며 "함덕 상장머체는 모두 지하수보전1등급과 2등급 지역으로, 이번 결정은 지하수 위기를 말하고, 지하수 보전을 이야기하는 제주도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얼마나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덕 상장머체는 겉은 소나무가 없는 곳일 지라도 지하는 모두 곶자왈 지질로 이뤄져 있다"며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농사를 지으며 사용하는 농약과 비료가 그대로 지하로 스며들게 되는데 지하수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도시계획위원회는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 연장 사용의 조건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봉개동 도시계획도 제주도의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안을 의결했다"며 "도시계획이 협상의 조건으로 사용되는 아수라장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그러면 앞으로 공공성을 위해 계획되고 변경돼야 할 도시계획이 몇몇의 요구에 의해 바뀌는 막장 드라마가 확대될 것"이라며 "도시계획이라는 공공성의 둑에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큰 균열을 낸 것"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무원칙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도의회와 도지사가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주도는 앞으로 도민의 신뢰를 잃을 뿐만 아니라 무원칙한 갈지자 행보가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도민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다시 물을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어야 한다"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