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어떤 대안이나 '플랜B' 검토한 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주도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당초 계획한대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는 18일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성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대안이나 ‘플랜 B’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건의, 면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행안부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특정 방향을 미리 정하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늦춰질 경우 정부 협의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 제․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통해 민선 9기에 맞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차질없이 출범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논의는 2010년부터 시작돼 오랜 기간 도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이를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닌 도민의 참정권 회복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시장 직선제와 의회 구성을 통해 책임 행정 구현과 주민 참여 강화를 실현할 것으로 전망한다"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과정에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제주도 민생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해달라는 오영훈 지사의 건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연내 주민투표 성사여부에 부정적 기류를 더했다. 

제주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3명으로부터 주민투표 실시 건의를 받은 행안부도 아직까지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주민투표 실시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