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만원' 제주청년문화패스, 정작 "쓸 곳이 없어요"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마감되며 논란이 일었던 '1인당 4만원' 제주청년문화포인트(청년문화패스)가 정작 사용할 만한 곳이 없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고태민)의 제432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 전시행정으로 대책없이 예산편성해놓고, 집행의지 없는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청년문화복지포인트는 제주도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에게 1인당 4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신청 시작 2시간만에 선착순 1만명이 조기마감돼 발급률은 100%에 달하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2024년도 문화예술예산이 대폭축소된 상황속에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기회 제공 및 예술창작 간접지원 등을 위해 어렵게 4억 편성됐다"며 "실제로 이 사업은 순식간에 선착순지원이 마감되면서 2시간만에 발급률이 100%가 됐으나 실사용률은 28%에 그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조한 집행률 분석을 위해 사용가능처를 살펴보니, 탐나는전 가맹점찾기에서 도서·문화·공연분야는 단 16곳 뿐이다"면서 "이마저도 영화관 10개를 제외하면 6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사용가능한 가맹점 정보 제공이 매우 미흡하지만, 제주도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그야말로 ‘탁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실제, 박 의원이 탐나는전 어플리케이션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불가한 도내 서점에 연락을 취한 결과, 탐나는전 가맹점이었으며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사용가능함에도 수혜자들에게 정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박 의원은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저조한 집행률은 전시성 행정으로 대책없이 예산편성해놓고, 집행전략도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가맹점 확대 및 정보제공 활성화를 통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타시도 청년문화복지포인트의 사례를 참고해 사용처 확대, 지원대상 재검토 등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