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국회의원 3인, 왜 기초자치단체 도입만 주민투표 건의?...정치적 야합"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한규.위성곤.문대림 국회의원이 지난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을 전달한 것에 대해 도지사와 국회의원들간 '정치적 야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민투표 건의문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언급되지 않고, 단순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시된데 따른 때문이다.

장 전 위원장은 "건의문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설치만을 담은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는데,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은 아무런 언급없이 제외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오영훈 지사와 동·서제주시 분리 반대 입장을 밝힌 김한규 의원이 입장을 달리하는 행정구역은 제외시켜 버린 것은 정치적 야합행위이다"며 "행개위 권고안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직격했다. 

도지사와 지역국회의원들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합의점 도출이나 결론도 내리지 않고 건의문을 서둘러 제출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슨 권한으로 행개위 권고안에서 행정구역을 제외했나?", "도지사와 국회의원 3인이 합의하면 행개위 권고안은 바꿀 수 있나", "그렇다면 행개위는 왜 운영했고 권고안은 왜 받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전 위원장은 "최소한의 도민 공론화 절차도 없이 행개위 권고안에서 행정구역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건의문으로 오영훈 지사가 도민의 뜻이라고 주장해왔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마련한 ‘기초자치단체 도입,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행정구역’ 권고안은  망신창이가 되어버렸고, 행정체제개편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려면 도정 최고책임자인 오영훈 지사는 스스로 정한 기준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던 행개위 권고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스스럼없이 하면서, 어떻게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이번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