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막바지 설득...정부, 결단 내릴까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내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막바지 정부 설득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도민이 시장(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어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와 3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하며,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오 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상민 장관에 명예제주도민증을 전달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면담에 앞서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했다.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을 추진 중이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 실시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두달 가량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정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로 미뤄질 경우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는 무산되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