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장 "행정사무감사, '건강한 견제' 도의회 역할 실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4일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제432회 임시회의 개회식에서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일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번 제432회 임시회에서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의정활동의 꽃을 피우기 위해우리는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균형'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이 추진하는 정책이 독단적이거나 책임을 방기하지 않도록 적절한 제약을 두어야 할 것"이라며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도록, 그 공과 과를 적확하게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정과 제주교육행정에 대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의 양대 축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노력이 제주도의회가 해야 할 역할과 기능일 것"이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역할을 실현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들의 '민생에 대한 해법 찾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농수축산업, 관광산업 등 제주의 기반산업과 미래산업뿐만 아니라지역경제,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확인해야 할 정책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도민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꼼꼼한 점검과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차례도 제주를 찾지 않은 점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두 대통령실 주관 민생토론회가 열렸음에도 제주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 추석 민심에서도 중앙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에이펙(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가 무산되었고, 대통령 공약인 제주관광청 신설도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가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지만, 아쉽게도 제주만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제주를 방문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제주홀대론'이 단순한 '우려'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앙정부가 행동으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제주도민의 염원으로 의회와 제주도정이 공동으로 건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실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가 조속히 제주에서 개최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