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계획위, 가시리 대규모 태양광 개발사업 '제동'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이미 들어서 있거나 추가로 조성될 예정인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서 또 다시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태양광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가시리 태양광발전사업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신설안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표선면 가시리 중산간에 12MW 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 예산과 태양광 패널들의 면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사업부지는 13만365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023년 3월 자문을 했었는데, 사업자에게 △해당 지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적정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 그 결과를 제시할 것 △주변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입지 현황을 분석해 연계 및 협조방안 등을 검토할 것 △출력제어에 따른 기존 소규모 태양과 시업자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개발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녹지축, 생태축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개발이익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태양광 패널 세척수는 우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홍수 시 우수유출 및 패널파손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에는 태양광 패널은 블록화해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는 재심의를 의결하며 자문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가시리 내 다른 부지에서 아시아그린에너지 등 4가 22만5000㎡ 48.5MW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과 비교하면 규모는 작으나,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의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 사업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이미 전기사업 허가를 받아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4개 사업자가 추진하고 있은 대규모 태양광에 이어 남부발전의 태양광이 가시리에서 추진되면서, 가시리 중산간 지역이 태양광으로 뒤덮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가시리에는 이미 2만9466㎡에 16.7MW 규모로 태양광발전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가시리에만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2곳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다.

인근인 위미리에도 18.1MW 규모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남원읍 수망리에는 부지면적만 233만㎡에 태양광 패널 면적이 약 85만㎡에 달하는 100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대규모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면서 산림훼손과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