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구역 개편,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최근 제주도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버스를 타다 보면 이에 대한 장점을 이야기하는 광고가 주로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던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두는 형태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제주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꽤 오래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기초자치단체 폐지, 그리고 이로 인한 제왕적 도지사의 출현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70만 명 까지 늘어난 인구에 맞추어 기존의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어 3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초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을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권고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의 체제나 다른 지역의 체제와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라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과 기초의 사무와 기능을 제주 실정에 맞게 재조정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만의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면 현재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해 법인격을 갖추게 된다"며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2026년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투표에서 통과해야 한다. 주민투표에서 통과하기 위해서는 높은 찬성률뿐만 아니라 높은 투표 참여율이 필수적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고,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있고, 최근에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제주는 반대로 제주는 제주시를 서제주-동제주로 나누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대체 왜 행정구역을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이로 인한 혼란은 없는지, 이득은 뭔지 더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강승현 / 대학생(제주대학교)>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