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교체제 개편, 쏟아진 우려..."동지역 쏠림" "시설 중복 투자"

[종합] 제주고등학교와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일반계고등학교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고교체개편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우려가 쏟아졌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의원들은 읍면지역 일반고등학교의 위축 및 동지역 쏠림 현상 발생과, 기존 투자된 특성화고 관련 시설들에 대한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강봉직 의원 "읍.면지역 일반고 위축-동지역 쏠림 대책은?"

첫 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강봉직 의원(애월읍을)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안으로 읍면지역 일반고의 위축으로 불균형 해소에 대한 관심은 더욱 멀어질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고교체제개편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2027년부터 제주고와 제주여상을 특성화고에서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라며 "역으로 뒤집어 볼 때, 읍면지역 일반고가 특색있는 교육과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특성화고가 전문직업 교육 제공으로 경쟁력이 있었다면, 사실 이러한 고교체제 개편은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 동지역 쏠림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태를 감안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더 적극 고심하며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황국 의원 "기존 투자된 시설 어떻게?...읍면 학교 불이익 우려"

국민의힘 김황국 의원(용담1.2동)도 "전임 교육감들의 고교체제 개편의 중심은 저는 특성화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성화에 있다고 본다"며 "김광수 교육감의 고교체제 개편은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제주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특성화고 관련 시설을 짓고 있는 계획이 잡혀있고, 제주여상도 마찬가지인데 일반고로 전환된다"며 "특히 제주고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된 부분들이 시설이라든지 있는데, 이를 원점으로 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앞서 강봉직 의원도 언급했지만, 동지역에 평준화 일반고가 생기면 현재 읍면 일반고의 경쟁력도 놓치면 안될 부분"이라며 "읍면지역 학교 내지는 학생들이 상대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까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들의 기대감과, 그들이 내 온 성과들이 있다"며 "(일반고 전환으로)이 부분이 내려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 이정엽 의원 "예술.체육고 신설 제외, 납득할 수 없어"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이번 고교체제 개편안에서 예술고 및 체육고 신설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추진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님께서 취임 이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50개의 공약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왔다"며 "특히 미래를 선도하는 학교체제 개편 영역에서 예술고와 체육중·고 신설 공약은 제주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고교체제 개편 추진계획’에서는 예술고 신설이 제외되고, 애월고와 함덕고는 현 체제를 유지하며, 체육중·고 신설도 남녕고 체육과의 공립학교 이전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제안됐다"며 이를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년간 교육감께서는 이 공약 이행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며 "도민과 교육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공약 이행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바란다"고 요구했다.

◇ 김광수 교육감 "특성화고 시설 계혹 활용...읍면 일반고 불이익 없을 것"  

답변에 나선 김 교육감은 "제주도의 경우 특성화 학과와 관련해 과거의 시설 중 없어지고 폐기되고 한 시설이 한두 개가 아니다. 지금 방치돼 있는 시설도 있다"며 "최소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설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학과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특성화과를 만들고 싶은데, (시설이)비대해 지는 문제가 있어 집중 투자를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며 "그동안 일반계고를 새로 만드려고만 노력했지, 특성화고를 어떻게 (정비)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서 막혀 학과들을 바꿔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제주여상이나 제주고를 학과를 바꿔서 접근하는 걸로는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반고)대전환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도에는 (일반고에)최소한 25학급에서 30학급 가까이 교실을 지어야 할 상황이었다"라며 "2025년도 입학하는 중학생, 2028년 입학하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제주일고나 중앙여고의 학급수를 늘리는 것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대학교 때문에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과밀 학급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과대 학교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를 함께 고민해 정책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오차가 있겠지만 읍면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최소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이 정책을 이제 준비시킬 때 가장 우선으로 놓은 게 읍면지역 학교 살리기부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 서울에 이제 고등학생 4대분난 대학 진학률을 보면 과거보다 제주도에서 가는 학교 수가 많아지고 있다"며 "입시 방법이 달라지고, 지역 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농산어촌 특별 전형 등 때문이기도 하지만...(읍면지역 일반고의 성과이기도 하다)"며 읍면지역 일반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예술.체육고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 신설 공약 추진 의지는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애월고 미술과와 함덕고 음악과는 학교와 지역 모두가 어느 한 쪽으로의 통합을 희망하지 않고 있어, 두 학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며 "학교의 요청이 있다면 특목학과를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교체제개편 추진계획에서 체육중고 신설에 대한 생각은 포기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도 공립학교 이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했고, 남녕고 법인에서도 이전을 요청했기에, 정책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전하는 방법 외에 신설의 여지도 있다"면서도 "추후 방향성은 검토한 후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