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억울함만 남은 차고지증명제, 폐지 검토해야"

존폐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차고지증명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거듭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1.2동)은 5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원성이 높다"며 "누구를 위한 차고지증명제인지, 무엇을 위한 차고지증명제인지는 사라지고 불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차고지 증명제만 남아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이라며 "이러한 원도심이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래된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적절하게 확보돼 있지 않다. 인근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라며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단지 등에 살아야 그나마도 차고지증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되니 원도심에 살지말고 다 아파트나, 주차장이 잘 확보된 주택에 이주하라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차고지를 확보해 불법주정차를 막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는게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차고지증명제의 목적또한 불분명해 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데, 용역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유불리를 따지고, 불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 차량이 필수인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전제로 교통정책을 고민해야할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 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정 의원의 차고지증명제 관련 질의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