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을 지역구에 살고 있는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경심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민생이 어렵고, 주민의 삶의 힘든 때입니다.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제2공항 건설 문제
▲제주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에 미래를 준비하고, 결정지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중대한 시기에
‘정치’와 ‘행정’은 함께 협력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곤란한 문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안과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정치’와 ‘행정’이 함께 손을 맞잡아 
민생을 살리고,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도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년전인 2005년 7월 27일, 
제주도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통해
2006년 7월 1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나 행정시장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매 도정마다 단골 현안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민의 자기결정권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쳇바퀴돌 듯 지금까지 그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소모적입니다. 비생산적입니다.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요 원동력을 
지난 18년간 헛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지사의 결심을 존중합니다.  

흔한 단체장들이 보도자료 홍보에나 열중하는 
보여주기식 진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심을 더욱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도정질문 첫날
여러 의원님들의 걱정과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영훈 지사를 도지사로 선출해 주신
주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앙정부 설득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아직 많은 도민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합니다. 

2026년 7월 행정구역이 3개로 개편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었을 때, 
우리 삶의 변화를 주민께 제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행정구역뿐만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원 선거구,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한 
대강의 그림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체제와 새롭게 도입되는 행정체제의 장단점과
우리 삶의 변화를 
주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도록 
알기 쉽게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은 그러한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주민투표 직전까지 
도정의 설명의무를 다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특별자치의 기반 위에 
다시 힘차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도정의 책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화로-1100도로간 
‘제안로’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도로인 평화로는
1일 교통량이 5만대 정도의 교통을 수용하는
서부지역의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 주요도로인 
애조로, 노형로, 월광로, 노연로 등의 도로는 
제주시의 주요 남북축 및 동서축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요 도로인 
애조로와 평화로 연결 구간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그 외에도 
평화로 및 노형로 도심구간으로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상습 지·정체가 발생되고 있어 
도심구간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러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룡랜드에서 1100도로를 잇는 
‘제안로’ 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22. 6월 발주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
노선을 결정하면서 
민원이 발생해 마을 주민들간의 마찰이 발생되는 등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노선이 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안로는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축인 평화로를 통해 
제주시로 진입하거나 나가는 차량으로 
현재 무수천사거리에서 해안교차로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노선의 실시설계 용역이
 ‘24. 6월 준공 예정이었고 
해당 노선에 대한 도로개설이 조속히 필요하나
현재 과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상황에서 해당 노선의 중단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 사전 설명을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마을주민들과 대화해 보면 
해당 노선에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사유와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일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낮은 상황입니다. 

‘21. 6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타당성조사결과 연장 5.3km에 대한 총사업비가 
891억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당성재조사 이유와 함께 총사업비 증가 사유와 
그리고 증가된 총사업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의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개설도 민선8기 도정의 비전인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도로 개설방법과 
차별화되어야 할텐데요. 

해당도로가 지형이 
남·북간, 동·서간 고저차가 심한 지형으로 구성돼있는데, 
도로개설 시 환경훼손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도로이용자들의 
쾌적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산간지역에 시설되는 도로인 만큼 
자연과 어울리는 생태도로로 건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직장 내 괴롭힘은 만연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흔히 공무원은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사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 
조직문화를 망가뜨리는 평정자의 폭력적인 평가, 
불공정한 인사, 집단 내 따돌림, 
기타 다양한 유형의 직장내 갑질과 괴롭힘이 
공직 내부 게시판을 통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타시도에서는 공직사회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원 사망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집단적 은폐, 소극적 신고 등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의 특징을 감안하면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괴롭힘 피해는 
더 많을 것입니다.

직장 내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은 
자신의 위계와 위력을 가지고 행사되는 
‘강자의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폭행과 같이 유형적인 힘이나 물리력이 없어도, 
심한 욕설이나 심각한 상처가 나지 않아도, 
직장내 구성원, 그것도 항상 약자를 향해서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아주 비열한 폭력’입니다.

도의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공직사회 직장내 괴롭힘 조례는 부결됐지만, 
어떻게든 공직사회의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규범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영역에서 모범을 보이고 이를 민간으로, 
제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사회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할 수 있는 
헌장(憲章)적 성격의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