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미지근한 정부..."연내 주민투표 가능한가?"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반응이 미적지근한 상황에서 올해 안에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3일 열린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강 의원은 제주도에서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9월 중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대표 발의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를 언급하며 "제시된 내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보완 방안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설치 내용을 보완하는 추가 입법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및 중앙권한 이양,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 특례에 대한 조정 △행정체제 개편안 관할구역 조정 경과 고려 △행정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 등 4가지 사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또 행정안전부는 이 개정안에 대해 국제자유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 가능성, 단층제 개편의 효과, 지역사회 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여부, 기초지자체 설치에 따른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오 지사는 "제가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며 "이미 대안을 마련하고, 논리적 반박 자료를 마련해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자신감을 표했다.

강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은 거의 10년 넘게 이런 저런 내용으로 계속 이야기가 돼 왔다"며 "행정시장 직선제까지도 계속 국회에 제출 했었지만 그리고 국무 조정실에서 수용 곤란 및 불수용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 의원은 "주민투표하기까지 법정 기일이 한 60일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데드라인이 우리는 9월까지여야 된다"며 "이런 부분에서 (검토가)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오 지사는 "법정 기일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새로운 시스템과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 통상적으로 법률 개정.공포될 때 6개월이나 1년의 시한을 두게 된다"고 답했다.

오 지사는 "3개 시를 설치하는 법률안이 새롭게 마련돼지고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 마지노선이 6개월 후냐 1년 후 시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여유를 갖고 행정체제 개편을 준비하고 제도를 도입하고 그리고 청사를 준비하고 이러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올해 중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게 준비를 하는 데 수월하다고 판단해 행안부 장관께 9월 중에 주민투표를 요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상황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 대책을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고, 오 지사는 "왜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정사실화 하는가"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강 의원은 "제주에서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결정이 이뤄지는데 2년 가까이 과정이 진행됐는데, 행안부에 두 달만에 검토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안부의 검토)기간이 길어진다면 대안이 있는가"라고 다시 물었다.

오 지사는 "(지금은)대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 보다는, '2026년 7월1일 새로운 지자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률 개정 시점을 고려한 주민투표 시기 문제는, 제주도의 제안은 '연내'이기는 하나 행안부와 협의할 수 있다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계속 (2026년7월 기초단체 출범)역순에 따라 일정표를 갖고 논의해 왔는데, 우리의 바람대로만 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민선 8기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함께 3개 행정구역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도지사의 권한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분(3개 기초자치단체)을 어떤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고민할 시기"라고 제시했다.

이에 오 지사는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 의지와 주민 공감대가 있다면 언제든 할 수 있는 문제"라며 "지금처럼 의회 차원의 협조 체제가 잘 갖춰진다면 (국회 설득도)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