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국비 1조 9714억 확보...제2공항 예산 증액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주도 지역현안 관련 사업비는 역대 최대인 1조 9700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이 전액 반영되면서 공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계정예산도 13년 만에 최대인 4000억원을 넘어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5년도 정부예산안의 제주관련 사업비 편성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제주도 국비는 잠정 총 1조 9714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344억 원(7.3%) 증가한 금액으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3.2%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로써 최근 5년 연속 국비 확보액을 경신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에 확보한 2025년 주요 국비사업을 보면, 우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정부와 절충한 끝에 요청 국비 470억 원 전액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 완공 목표 달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51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30억 원 △애월항 건설 78억 원 △화순항 건설 88억 원 등이 배정됐다.

환경 분야에서는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7억 1000만 원 △제주시 영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4억 원 △구좌·성산지역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99억 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24억 6000만 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9억 6000만 원 등이 확보됐다.

농수축산 분야에서는 △배수개선사업 200억 원 △과수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45억 7000만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156억 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40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60억 원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건립 127억 원 △전국체육대회 시설확충 80억 원 등도 배정됐다.

이와함께 내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예산도 국비 4090억 원을 확보해 2012년 이후 13년만에 4000억 원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특회계 제주계정은 2007년 3476억 원으로 시작해 2012년 4,004억 원까지 증가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2021년에는 2403억 원까지 감소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전년 대비(3901억 원) 189억 원, 4.8% 증가한 4090억 원을 확보해 주요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그동안 제주도가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에 요청했던 '제주 연안화물 운송 안정화 지원' 사업비 100억원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했다.

또 남방큰돌고래 생태 허브 조성사업 2억8000만원(해양수산부), 환경교육센터 기능보강사업 14억7000만원(환경부), 고품질 노지감귤 안정생산체계 구축 20억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문화체육관광부)도 반영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정부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주도 공무원과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한 뜻으로 전력 투구한 결과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도민들의 요구를 담은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정부예산안에서는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관련 사업비도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제2공항 사업 예산은 올해(173억원)보다 63억원(36.4%) 증가한 236억원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