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대규모 관광개발 허용 도시관리계획 전면 수정하라"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는데 즈음해 발표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해 평화단체 등이 강력 규탄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은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도정이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며 "제주도는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8월 7일 2040 도시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에 대한 도민 설명회가 진행됐다"며 "기준안에 따르면 2015년 지구 단위 지정 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이 중산간 2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발 300m 이상 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중산간 2구역에 주거와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은 관광 휴양형 지구 단위 계획과 첨단 산업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지만 다른 지구단위 계획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다. 지금껏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자찬한다"며 "하지만 이 기준안에 중산간 보전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중산간 난개발 허용기준을 제도화 시키려는 의도만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제주도가 골프장과 주거시설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이미 제주도의 골프장은 포화상태이며, 경쟁력을 상실했기에 추가적인 골프장 건설은 시장 논리상 거의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제주도정이 내세우는 골프장 배제는 하나마나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산간에 대규모 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은 거리낄 것이 없게 됐다. 기준안이 확정된다면 중산간 관광단지 개발 시도는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첨단산업 지구단위계획 허용 역시 모순적"이라며 "첨단산업단지는 넓은 면적의 땅을 필요로 하며 이는 많은 생명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편화해 생물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부분의 첨단 산업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하며 일부 산업의 경우 해로운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배출하기도 하며, 상당한 폐열을 발생 시킨다"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첨단 산업이라고 다를 것이 없는데도 중산간 지역에 이 산업을 허용하겠다는 오영훈 도정의 발상은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 규제를 대폭 완화시킨 윤석열 정부의 구상과 무엇이 다르냐"고 성토했다.

이들은 "첨단 산업과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한화와 연결되고 있는 것은 단지 우연이냐"며 "이번 기준안이 통과된다면 그동안 유예됐던 한화 애월포레스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이며 중산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에 지어지고 있는 한화우주센터 사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류적으로나 기반시설 여건, 바람이 많은 기후적인 특성 등을 보면 제주도는 우주산업의 최적지가 아니"라며 "게다가 정부는 2022년 대전, 경남, 전남을 우주산업 클러스트로 지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까지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오영훈 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우주산업 육성 계획은 상식적으로 무모한 도전"이라며 "이 무모한 도전에 손을 잡아준 곳이 한화다. 오 지사는 한화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중산간 지하수 자원 특별관리구역인 탐라대학교 부지를 무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스피드 행정으로 한화우주센터가 착공되자마자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중산간 지역 한화 소유 땅에 대규모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터져나왔다"며 "이 계획이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을 보전하겠다는 2040 도시 기본계획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예외적으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허용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됐다. 오영훈 도정은 한화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오영훈 도정의 비전은 '위대한 도민 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인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라는 원희룡 도정의 비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며 "자연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지속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진실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하지만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고 서로 행복한 제주는 원희룡 도정때나 오영훈 도정에서도 요원하기만 하다"며 "오영훈 지사는 말로는 자연을 외치면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철저히 개발세력과 부동산 투기세력, 대자본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오영훈 지사는 말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