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사무배분' 전문가 토론회 13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제주 썬호텔에서 '지방자치 패러다임의 대전환, 제주형 사무배분과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며, 제주형 사무배분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과 논의함으로써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제주형 사무배분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제주특별법 정비를 통한 광역-기초 사무 재정립, 제주형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운영 방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된다.
 
'제주형 사무배분 주요내용과 의의'라는 주제로 최지민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한 후,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좌장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박기관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이 맡고, 분야별로 △(법제)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치분권) 배귀희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재정)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시민단체) 강호진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대표, △(언론) 박훈석 제민일보 논설실장, △(행정) 강민철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