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개 기초자치단체로 분리되면...3개 보건소→2개로 축소?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2개 기초자치단체로 분리될 경우 현재 3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건소는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시는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2곳씩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가 설치를 협의하기로 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9일 본관 회의실에서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건소 재편 방안 및 추가 설치에 대해 조속히 검토할 것을 관계부서에 시달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시 현행 제주시 행정체제가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2개로 분리되는데 따른 보건기관 재배치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현재 제주시의 보건기관은 제주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등 3개로 편재돼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에서는 시.군.구별 보건기관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시가 2개 기초단체로 분리될 경우 오히려 보건기관은 각 1개씩, 2개로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변 부시장은 "기초자치단체 분리 시 3개 보건기관의 재배치 및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기초자치단체별 1개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가  동·서 제주시 각 1개소로 재편되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3개의 보건소를 특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라"고 전했다.
 
또 "지역 균형을 고려해 현재 3개의 보건소 외 1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달라"고 전했다. 1곳이 추가돌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에 2곳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 "지하상가는 동제주시가 맡는게 효율적...경계지점 있는 공동주택 등 검토"

이날 회의에서는 2개 기초자치단체 설치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경계에 있는 공동주택, 관광단지, 체육시설 등 건축물에 대한 관리방안도 논의됐다.

변 부시장은 "행정구역 경계에 걸친 대지 건축물 인허가 시 허가권자 구분과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근거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하도상가 시설물 관리와 국내외 교류도시 재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 부시장은 "지하도상가의 경우에는 점포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하도상가 관리사무실이 있는 동제주시가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서 제주시 분리에 따른 교류도시 재분배 문제는 우선 교류도시-동·서 제주시 3자 간 협약을 통해 결연을 유지하고, 향후 교류도시와의 의견 조율과 고유 목적·방향을 고려해 최종 지속하거나 단절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