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어떻게 새로운 성장 동력 만드나?"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7일 정책 논평을 내고 최근 제주연구원이 개최한 정책세미나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장 전 위원장은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행정체제개편이 이뤄지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제주특별법 체제에서 제주도 재정 여건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면서 "오히려 제주도 재정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재정 여건이 악화되는데, 어떻게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장 전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 지방재정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은 제주특별법 제124조’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제주도에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는 행정시를 설치하는 단일광역행정체제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이뤄지게 되면 단일광역행정체제가 무너져서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제도를 유지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고, 제주도 재정 여건은 크게 악화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체제개편안은 보통교부세 3% 법정율 유지 등의 재정적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제주연구원이 재정 여건의 악화가 새로운 제주경제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