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간신히 버텼지만'...제주 소상공업체, 끝내 '줄도산'
코로나 끝난 후 소상공인 폐업 급증...'더 어려워졌다'
작년 한해 1706곳 '폐업'...코로나 지원 끝난 후, 대출상환 압박
제주도 긴급 지원, '상환부담 완화' 브릿지-재창업특례 보증
코로나19 시기를 어렵게 견뎠던 제주지역 소상공업체들이 끝내 자금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각종 정부 지원금이 끊기고, 대출자금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서 '줄도산'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용업체 중 지난해 폐업업체는 무려 170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인 2022년(965곳)과 비교해 갑절에 가까운 77% 증가한 수치다.
폐업 업체는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0년 618곳, 2021년 723곳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 시기보다, 일상회복이 이뤄진 후 폐업 업체가 급증했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폐업한 곳은 963곳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추이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폐업업체는 역대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폐업 업체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19 시기 이뤄지던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끊긴데다, 각종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고, 높은 금리로 인한 추가 대출의 어려움 등의 이유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타격을 입은 후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은 잉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1만 9126개로 전체기업 수 12만 4877개 대비 95.4%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 비율로 감안하면 폐업 업체수가 아주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폐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다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는 소상공인의 채무 일시상환의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브릿지보증 및 재창업특례보증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과 '브릿지 보증'과 '재창업특례보증'을 운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뒷받침하고 새출발 기반 마련을 지원 중이다.
'브릿지 보증'은 만기가 도래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해 상환이 가능하도록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보증이다.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브릿지 보증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출을 받은후 폐업 시 일시에 전액 상환해야 했으나, 브릿지 보증 지원 시 5년 범위내 분할상환으로 전환돼 채무상환기간 연장으로 대출금 상환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브릿지 보증 신청일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 중이며 △사업장이 폐업 상태일 것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95에 해당하거나, 연간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사람을 보증 지원한다.
일시상환 방식이 아닌 5년 이내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등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고, 보증요율도 0.9%로 고정(0.3% 감면)해 소상공인의 채무 상환 부담을 최소화했다.
브릿지 보증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올해 6월까지 454건·98억 원을 보증 지원했다. 올해 브릿지 보증 규모는 총 25억 원으로 6월 기준 78건·17억 원이 지원돼 소상공인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재창업특례보증'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폐업한 사업자 중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으로 실패를 경험한 소상공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을 전환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에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업체당 1억 원 이내 최대 5년간 보증지원하고 대출금리도 CD금리+1.8% 이내 운용하며, 보증료는 0.5%로 고정(0.7% 감면)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재창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지원 중인 사업으로 지난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이다.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1024건·342억 원을 보증 지원해 재기지원과 경영안정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채무상환부담 경감과 재기기회 지원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중"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