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낮은 제주도 우주산업 육성계획, '파급효과' 높여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으로 6년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4074억원을 투자하지만, 정작 '가성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30회 임시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도의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해 "우주산업 육성에 따라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며 "투자로 발생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573억원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파급효과가 총 사업비의 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만을 본다면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라며 "우주산업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역보고서에 투자 및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용역결과만 보았을 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는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진다"며 "실제 우주산업 육성에 따라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또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R&D 역량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제주의 현재 여건을 어떻게 상쇄해 제주에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도민들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질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더욱 신중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