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지표 위기 심각...소상공인 지원책 마련해야"

최근 제주의 경제지표에서 위기 신호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안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민생현장의 경제위기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준 의원(한경면·추자면)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소매 판매액 지수감소, 신용카드 사용 감소, 건설경기 악화, 내국인 관광객 감소, 축산물 및 수산물 출하량 감소 등 대다수의 지표가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위험신호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민생현장에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소상공인의 폐업율은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보다 2배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업체 중에서 폐업한 업체는 2023년 1706개소로, 2022년보다 1.7배 증가했고, 올해 6월말 기준 963개소로 상반기에만 1000곳에 육박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폐업이 급증하는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책을 마련해 민생경제의 기반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같은당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도내 경제지표에 대한 동향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도정에서는 이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제주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자료에서 예금은행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연체율은 최근 5년간 역대치를 달성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진행된 경제정책전략회의나 경제정책협의회를 비롯해, 현안업무 보고 자료에서도 연체율 급증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체율 상승추이가 보여주는 위기상황을 고려하면, 정책을 수립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라, 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로, 이미 대응이 늦었다"며, "기업과 가계에서 연체로 인한 금융활동의 제약을 받지 않도록, 맞춤식 지원방안 및 대응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영식 위원장(연동갑)도 "고유가, 고물가,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침체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정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2024년 1회 구경에 '골목경제 氣살리기' 예산을 다수 편성해 한시적 사업을 다수 운영하고 있는데, 각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