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통신원 사업축소 승인은 '2022년 12월'...왜 책임전가?"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이 문제와 관련한 오영훈 지사의 발언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오 지사가 최근 한 방송과의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사업축소 결정이 원희룡 도정 때 이뤄진 것처럼 설명한 부분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 지사가 대담에서 언급한 백통신원 사업축소 결정을 원희룡 도정에서 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며 "분명히 백통신원 사업축소와 관련한 승인은 2022년 12월 8일이고, 이 시기는 오영훈 지사 재임 시기로, 결재를 한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지사는 백통신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2021년 8월에 진행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심의위원들의 서면 검토 기간은 8월 19일부터 8월 26일까지이고, 심의위의 의결은 8월 31일에 이루어졌다"며 "이 시기는 모두 원희룡 전 도지사의 퇴임 이후이다"고 주장했다.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오영훈 도정에서 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재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며 "자문을 하는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이 승인을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렇게 전임 도정으로 책임을 떠넘길 만큼 논란이 많은 사업을 왜 오영훈 도정은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는가"라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치 사업 자체가 전임 도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발언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도정을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면 더욱 큰일이다"며 "이번 발언은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이라고 보여지는 이번 언급은 오영훈 도정의 불안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면이다"고 일갈했다.

'결정의 최종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경구를 항상 집무실 책상에 두었던 해리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를 전하며, 우회적으로 오 지사를 비판했다. 

한편,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은 백통신원리조트 사업은 사업이 절반으로 축소되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됐으나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3년 10월 8일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나,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외국인투자지역 고시일로부터 5년인 투자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과 계획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7월 31일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2022년 제주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중국자본의 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셈이 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