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2년, 의미있는 성과와 변화...11월 행정체제 주민투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비전을 수립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표준과 기준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기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나가며 좋은 기업 유치와 육성을 통해 2035탄소중립과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 공약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월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제주도청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 2주년 성과와 남은 2년간의 과제에 대해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오 지사는 민선 8기 도정 출범 2년간 의미있는 성과와 변화가 있다고 강조하며, 몇가지 성과적 측면의 특징을 제시했다.

먼저 "기후위기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비전을 수립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표준과 기준을 선도하는 지방정부로 나아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예를 들면 유엔에서 2015년 지속개능개발목표 전략을 채택했는데, 유엔 회원국이 전부다 동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또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에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을 높이는 합의 내용을 가장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준비하고 계획 수립하는 지방정부가 제주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과정들이 글로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제주의 비전과 맞닿아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적인 기준.표준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두번째 변화는 기업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과거 수도권 기업 이전을 추진하던 당시에는 기업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산업육성에 대해서는 많지 않았었다. 관광지 개발 중심의 사업이 가져온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업 투자와 고용창출, 세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에 대한 이해가 돼 있지 않고, 기업이 민간의 영역 없이는 지속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관점, 혁신을 주도하고 부가가치 창출하는 기업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35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 정책이든, 탄소중립녹색성장 계획이든 지속가능발전 전략계획 수립이든 민간 참여 없이 안된다"며 "기업에 대한 관점을 바꿔나가고 적극 참여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 수 있도록 지혜 모으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민선8기 들어 가쉬운 점이 처음으로 30대에 있어 인구유출 있었는데, 이는 여전히 좋은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육성.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비전을 수립하고,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현안 해결함에 있어 원탁회의라는 토론시스템 많이 도입하고 있다"며 "공직 내부적으로는 부서간 협업, 국가기관과 협업, 전문가 그룹과 협엽 이뤄지면서 질높은 행정서비스 여건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통틀어 집단지성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오 지사는 하반기 도정 주요 핵심과제로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에너지대전환은 지난 5월1일 정책 발표했는데, 생존을 위해 가지 않으면 안될 길을 조금 먼저 걷는 것"이라며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여건이 갖춰져 있고, 출력제어 문제 해결을 위해 늦출 수 없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디지털 시대에 전기는 기업 경쟁력의 요소로, 재생에너지와 그린에너지 수요는 기업이 원하는 수요일 수 밖에 없다"며 "분산에너지와 맞물리며 에너지대전환이 기업에게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여건 만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그린수소 실증 과정에서 기업들이 실증에 참여하고 바로 떠나는 것이 아닌,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해 제주에 직접 사업모델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 만들고 있다"며 "조인트벤처를 설립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소지를 제주로 이전해서 영업활동과 기업활동 유도하고 있다. 이것이 에너지 대전환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은 여러 구상중이나,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가총액 수위권 내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입 창출하는지도 봐야 한다. 2030MZ세대로 대변되는 디지털 세대 소비성향과 글로벌 트랜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중국, 아시안 2030이 제주를 많이 찾는데, 그 특징이 디지털 세대의 특징 반영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관광에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할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당장의 과제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지사는 오는 11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026년7월1일 세개의 기초단체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11월 주민투표와 법적뒷받침 이뤄져야 한다"며 "법적제도개선 실무준비 고려하면 11월 넘기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 개편의 특징도 분권과 분산이라는 기조라고 볼 수 있다"며 "분권과 분산은 에너지 대전환에도 적용되고 디지털 대전환에도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제2공항 법적 절차에 따라 대책...갈등조정협의, 진행상황 보며 결정"

이달 중 기본계획 고시가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오 지사는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를 숙지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국토부가 7월중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고, 몇가지 절차만 남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제주도에 설치돼야 하고,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계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이후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 후 제주도에 용역결과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심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법적인 절차 진행되는데,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반대단체에서 제기해 왔던 사항들이 충분히 심의 과정에서 1차로 걸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제2공항 반대 주민 등이 주장한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거기서 갈등이 더 싶어지고 문제가 커진다고 하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진행되는 상황 보면서 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절차가 이뤄지고, 다른 여러 절차들이 있다"며 "아직은 급한게 아니기 때문에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를 숙지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급한 찬.반 당사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그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의사결정은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오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국회에서 다른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APEC유치 실패, 나름의 성과도 있어...민생토론회 조속히 열려야"

20년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재도전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오 지사는 "물론 실패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도 본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APEC유치전을 통해 제주도의 새로운 비전과 체계가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졌다. 새로운 mice산업 육성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자신감 확인했고, 이를 계기로 다른 국제.국내 회의 유치할 수 있게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관광청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지지부진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광청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문제이고 수도권 이전과 관련돼 있다"며 "대통령 공약 이행 문제를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 민생경제 토론회의 경우 저도 물론 요청했지만, 여전히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한 차례 날짜 통보받았었지만 무산됐다. 구체적인 사유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내에 민생경제 토론회가 제주에서도 열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인구정책 막바지 조율 중...일자리 정책이 탄탄해야 할 것"

그동안 인구 정책이 소홀한 것 아닌지 묻는 질문에 오 지사는 "인구정책은 막바지 조율중"이라며 "이번주 조율 관련 협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빠르면 7월중순 이전 인구정책 계획 발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인구정책이라는 것은, 가장중요한 것은 일자리 정책이라고 본다. 일자리 정책이 탄탄할때 인구정책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점이 잘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구정책을 담당할 전담부서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하반기 논의 여지가 있다"며 "다만 이번 인구정책 계획에서는 각 부서간 협업시스템을 어떻게 할지가 중심"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정책기획관 인구정책팀, 혁신산업국의 주요 산업정책 담당팀, 경제활력국의 경제일자리과 중심으로 담당부서가 있고, 중장년 일자리센터 등 역할도 있다. 그 다음 청년정책도 있다"며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시스템적으로 하반기에 일을 해 보아야 내년 조직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