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정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하라"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한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에 대해 고시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고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촉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부당한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면서 첫번째로 관광객 감소로 제2공항 건설 필요성이 퇴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의 항공수요가 10년 가까이 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관광객은 2022년 대비 3%가 줄어든 1337만명이었는데, 올해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목표도 1400만명으로, 2016년 1,580만명에 비하면 150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성장률 저하 등 수요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고려할 때 제주의 관광객수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그런데 왜 제주도의 가장 소중한 환경·생태자원을 대규모로 파괴하면서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전문기관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부지와 주변 지역의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환경성 검토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환경전문기관들은 항공기-조류충돌 위험 예방과 조류서식지 보호 간의 상충, 빗물을 빨아들이는 숨골을 막을 경우 지하수 함량과 재해에 미칠 영향, 법정보호종 등의 보전방안 미흡 등을 들어 제2공항 계획부지가 환경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며 "이에 따라 2021년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내용이 달라지지도 않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쟁점들을 해소하라는 조건이었고, 2019년부터 세 차례나 보완을 거치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한단 말인가"라며 "결국 지역사회에 소모적인 갈등만 부추기고, 2천억원에 달하는 설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한동안 잠잠했던 투기와 난개발의 붐을 다시 조장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2공항 건설은 발등의 불인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며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집중폭우와 가뭄 등 기상이변은 이변이 아닌 일상이 되었는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입에 올리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일방 강행은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반민주, 반국가적 행위다"라며 "제주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자 한다면, 먼저 제주도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주민투표부터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오영훈 도지사에게도 경고한다"면서 "최근 오 지사의 행보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제2공항 건설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는데, 자신의 임기에만 ‘반짝’하면 그만이라고 생각으로 소중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그리고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건설투기 붐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과거 몇몇 도지사들처럼 제주를 망가뜨린 역사의 죄인으로 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 지사는 제2공항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공약한 대로 도민의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