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개편, '3개市 균형발전'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법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은 28일 오후 제주연구원 3층 윗세오름 대강당에서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는 보편화되고 있는 특별자치제도에 대해 제주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특별자치제도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개소 기념 세미나 1부 주제 발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3개시 간 균형발전을 이루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입니다”라는 주제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이 발표한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의 좌장은 박기관 상지대 교수(대통령직속 지방지대위원회 지방분권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부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행정, 지역경제, 정치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션별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제1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하고, 최영출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표를 한다.

제2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하고, 조부연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제3세션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설치가 정치 및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진희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이 진행을 하고,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특별세션 라운드 테이블은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강진영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장이 진행을 하고, 김명상 제주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제주만의 특별함이 아닌 상황에서 출범 18주년을 맞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제도를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제주특별자치연구센터의 개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그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사회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