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감면 해주고, '땅 장사' 길 열어주고는...어쩔 도리 없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한 감면 세금에 대한 환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당 감면 세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방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한 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않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된 백통신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할 방도가 없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백통신원의 감면세금 환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제11대 제주도의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보고서를 통해 '백통신원이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돼 그동안 감면받았던 국세와 지방세는 환수하게 된다'고 명시한 것에 대해서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주도의 공식 의견과 다르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정 해제에 대한 추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 당시 외국인투자지역 해제로 감면세금을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의 조세감면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으로 대신했다.

제주도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추징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이러한 기준은 외국인투자감면 납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강조했을 뿐,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 부분은 별도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내놓은 해명 자료에서도 제주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5에서는 조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자가 주식 비율 미달·양도, 등록 말소·폐업 및 조세감면기준(미화 2천만불) 이상을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에서도 동일한 유권해석을 밝힌 바가 있다

제주도의 입장은 막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받은 후 약속한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에게 어떠한 페널티를 가할 방도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셈이다.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2013년 10월 8일 외국인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나,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외국인투자지역 고시일로부터 5년인 투자 이행기간 내에 지정기준과 계획을 충족하지 못해 2019년 7월 31일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2022년 제주도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다.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가 지난 달 27일 낮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며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도 많은데,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부적절한 행보 논란을 자초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오 지사가 지난 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백통신원 방문배경과 관련해, "그쪽(사업부지) 인근이 제 고향으로, 지나다니며 자주 보다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백통신원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하는 궁금증이 그 상황을 만든거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방문에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분양은 얼마나 됐고 어떤 부대시설 갖고 있는 지 설명을 듣는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끝나고 언론에서 관심을 가진 다음에야 백통신원 개발 경위를 듣게 됐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