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논란 일단락되나...'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명칭 변경 가닥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 전환과 관련해 제주사회 반발을 부른 '분원' 격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국회 차원에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100%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분원 논란을 빚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위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주 센터의 독자적 운영 보장과 함께 당초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에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본원과 법인 등기, 예산집행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센터 운영 및 명칭 관련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우려,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진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명칭 수정에 따른 법인 등기를 변경하고 오는 7월 1일 현판·간판 교체 및 출범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위성곤 의원은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애초 분원 개념으로 설치된 제주 센터의 법적 위상 자체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 개정 추진 의사를 행안부에 전달했다.

위 의원은 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의 명칭과 위상 회복을 넘어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은 물론 제주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오영훈 지사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분원' 논란과 관련해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은 오 지사가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제주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자, "행안부에서는 제주분원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행안부에서도 기재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4.3트라우마센터는 오는 7월1일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전환되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나,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식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4.3단체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와 관련해 또 다른 쟁점인 운영비의 지방비 50% 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운영 관련 100%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는 국립으로 설치·운영됨에도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를 지방비로 분담하도록 해 ‘무늬만 국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처럼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며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제주4·3트라우마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