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정체제 주민투표, 잘 검토할 것...트라우마센터 명칭변경 계획"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31일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와 관련해, 제주도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주4.3트라우마센터의 국립전환과 관련해서는 '분원'이라는 명칭을 국립제주트라우마센터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31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제주포럼에 참석해 오영훈 지사와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이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건의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주 개최 관심과 지원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운영 우선대상 선정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개관 지원 등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주민투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준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그동안 기초사무와 광역사무가 혼재돼 있어 합리적 사무배분안을 마련 중”이라며 “6월 중 1차 작업을 마무리하고 행안부에 의견을 제출할 계획인 만큼 주민투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제주도에서 마련된 안을 행안부에 제출해주면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좋은 의견을 주겠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는 6월까지 주민투표 건의안 등을 확정한 후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계획이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에서는 "행안부 장관은 제주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 행안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검토가 들어오면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취지의 답변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 지사는 이 장관에게 자치경찰제 및 국립트라우마센터 제주 설립과 관련해서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이 늦어지면서 여성·청소년·도로교통 등 분야의 이관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이원화 모델이 조속히 정립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학교 불법촬영 사건 이후 자치경찰관 상주 배치로 학교폭력 예방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 같은 우수사례가 전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덧붙였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제주 설립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해 달라”면서 이와 함께 “APEC 정상회의는 제주의 숙박·회의시설, 경호 여건 등이 완벽한 만큼 유치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을 비롯한 권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권고안이 확정되면 제주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행안부에서는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분원을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해 행안부에서도 기재부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4.3트라우마센터는 오는 7월1일 국립트라우마센터로 전환되어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나,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식으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4.3단체와 유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장관은 이번 제주 방문 일정에서 지난 30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현장(한천교)과 해경 전용부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했다. 31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동백마을을 방문해 각종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