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중교통, 완전 무료제 도입하려면 연 1500~1700억 필요"

매년 1000억원 이상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도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완전 공영제' 또는 '완전 무료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소요 비용이 최소 1500억원 이상 될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준공영제 대안과 관련한 여러가지 안 중에서도 '완전 무료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됨에도 도민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최대치로 높아질 것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 버스준공영제 7년 앞으로는?'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항웅 대한교통학회 제주지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현 준공영제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준공영제의 당면 과제로 낮은 환승율(11.6%)로 인한 단기간 내 간지선체계 정립 한계, 대중교통 자체 개선 시 대중교통 수요 증대 한계, 낮은 수익성으로 인한 비효율 노선 개편 중심으로 단기간 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또 여러 쟁점 중 장래 이용수요 변화와 관련해, 버스 수요 증대를 위한 과감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 도입 가능한가 라고 반문했다. 버스 환승율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주지역 환승율 증가를 위한 제주도민 수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대중교통 보조금 변화 가능성과 관련해 제주지역의 '돈 먹는 하마'라는 불명예 극복은 가능한가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준공영제의 개선 방안으로 △대중교통 질적 서비스 수준 향상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5%이상 증가) 및 수입 증대 △준공영제 보조금 개선 △교통복지 확대 등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영제로 전환 △완전 공영제로 전환 △완전 무료제 시행 △현행 준공영제 시행 등 크게 4개 방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전면 공영제 도입은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자산을 소유관리 운영하는 형태로,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방지해 운송 원가 절감이 가능한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반면, 운수회사 인수에 따른 초기 비용 부담, 공사 설립에 대한 부담 가중 및 행정비용 지출, 안정적 운영 및 직원 고용 등의 어려움 등 초기 비용 부담 가중 및 운영. 관리의 전문서 확보 어려움을 단점으로 들었다. 

그는 "완전 공영제 시행 시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해 운송원가를 낮출 수 있으나 초기 비용 부담이 가중되며, 운영. 관리의 전문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면적 공영제로 도입하는데 필요 예산은 초기 인수비용이 최소 1560억원, 그리고 연간 운영비로 1500억원 이상 소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운영 수입은 연간 500억원을 가정한다면, 매해 1000억원 이상 재정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 무료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간 1500억~17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개선방안으로 '노선 입찰제' 도입도 제안했다.

노선별로 입찰을 통해 최저보조금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조항웅 지회장은 "현재 수입금 공동관리 준공영제를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선 입찰제 운영방식 세부사항 검토 및 노선입찰제 변경을 위한 버스운수업체의 동의, 업체별 노선 운영권 포기 등 협의가 필요해 중장기 검토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도시와 농촌, 도농복합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운영체계만으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 공급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가운데 4가지 안에 대한 만족도는 '완전 무료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완전 공영제'와 현재의 '준공영제 개선' 방식은 만족도가 기존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민영제' 전환은 오히려 서비스 저하로 인해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지회장은 단기적으로는 △버스 이용수요 확대 △환승율 향상 △자동차 교통수요 관리 등 제주도 버스 준공영제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버스 완전공영제 또는 완전무료제를 시범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완전공영제는 초기비용으로 1560억원+α, 연간 1500억원이 들고, 완전무료제는 1538억원에서 1689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영제 전환을 위한 비용을 협의하는 한편, 운영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전무료제의 경우 평일 또는 휴일 일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거나, 오전 및 오후 첨두시간과 같은 특정시간, 읍면지역 및 외곽지 등 부분.공간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 도 있다"고 제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 지부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한영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버스 준공영제 현황과 발전방향'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손상훈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송규진 전 제주교통연구소장, 강호진 공공정책센터장, 금남여객 조필영 운전원 등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