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 논란...제주도 입장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 27일 낮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중국자본의 사업장인 백통신원 리조트를 방문해 사업자를 만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공식 일정에 나와 있지 않은 행보인데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오 지사가 도착할 시점에 리조트 현관 앞에 환영 현수막까지 내걸고 직원들이 나와 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기 직전에는 2.4km 거리 떨어진 감귤가공공장을 방문했다. 이날 공개된 도지사 일정에는 감귤가공공장 방문은 적시됐으나, 백통신원 관련은 제시되지 않아 '비공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관련해, 제주MBC는 "이날 오 지사의 방문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식 일정에 나와있지 않았다"라며 "리조트 측은 사흘 전부터 전 직원이 모두 동원돼 환영 행사를 준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여창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보도에 대해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확실한 근거나 논거 없이 행정행위가 부도덕한 것 처럼 보도하며 1만여 공직자 명예 실추하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이번 방문의 성격과 관련해, "통상적인 기업방문이었다. 지사는 지속적으로 업체들을 방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알고 계시겠지만, 오영훈 도정에서 강조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제주'이다"면서 "지사도 공식.비공식 만나고 있다. 기업 투자 유치하고, 결과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에도 확실한 근거나 논거 없이 행정행위가 부도덕한 것 처럼 보도하며 1만여 공직자 명예 실추하는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도지사뿐만 아니라, 관광산업과장과 국제교류 담당과장 등 관계공무원들도 함께 했음을 밝혔다. 참석한 인원은 도지사를 포함한 도청 관계자 11명이라고 했다.

출입기자와 일문일답 과정에서 백통신원이 약속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아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된 것을 두고, '도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깬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여 대변인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한 것이다. 좋고 안 좋고는 가치판단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백통신원이 여전히 제주도를 위해 일하는 기업이라는 입장이냐는 질문에는, "기업이 잘 돼야 세수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백통신원이 최근 신청하거나 행정행위 진행 중인가'라는 질문에는, "마지막에 요청 들어온게 사업 내용을 축소하겠다는 변경신청이었고, 그게 결정된게 2021년 8월31일 개발사업 심의위였다. 거기 결정에 따라...(2022년 12월8일 사업축소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그 이외에 사업신청 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서 '식사와 와인 선물 준비'라는 부분이 언급된 것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향응 접대나 선물 수수와 같은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식사 장소가 식당이 아닌 객실에서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백통신원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사가 제공되는 곳은 호텔같은 곳이고, 점심식사 시간이 되면 관계자들과 호텔에서 식사를 한다.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다"며 "식사시간이 아니었으면 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사비는 제주도에서 지불했다고 밝혔다. '메뉴판이나 식사 가격이 나온 것이 없을텐데, 식사비의 객관적 산출이 안되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명확치 않은 가정이기 때문에 더 지불했는지, 덜 지불했는지 여부는 적절치 않다"며 "(식사비 산출 관련은) 그 부분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오 지사의 방문 논란은 제주도내 관광개발 사업장 중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될 정도로 사업 이행이 부실했고, 최근 사업계획 자체가 축소된 사업장을 방문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장도 많은데, 시급성을 요하지도 않는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오해와 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한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당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사업 조성지가 해발 300m에 위치한 중산간 지대여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다. 

그럼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2019년 외국인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됐다. 2022년에는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등을 사업계획에서 제외하고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만 축소해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 때문에 중국자본의 부동산 장사만 허용해준 셈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시민단체에서 이번 오영훈 지사의 백통신원 방문을 두고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사업자가 사업 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이행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도는 사업을 변경해 주어 이행률을 96%로 올려주었고, 나머지 소유 부지를 팔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된 이후의 사업장 방문이므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도지사의 행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백통신원 관련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후속조치와 관련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단체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더불어, 그동안 감면된 세금에 대해 환수할 계획과 금액을 묻는 질문에는 개인정보라서 답할 수 없다는 도정 관계자의 답변은 제주도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면서 "마땅히 환수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얼마나 환수되었는지에 대해 도민들은 알 권리가 없는지에 대한 제주도정의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