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입력 'e호조 시스템' 놓고 도의회-제주도 공방전

21일 진행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 제427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 시스템을 놓고 도의회와 제주도가 신경전을 벌였다.

도의원들은 e호조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들을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증액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이도2동을)은 국회와 중앙부처의 예산심사 사례를 제시하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e호조에 입력한 예산만 지금 증액하는 아주 기형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는, 제주시에서 의회가 요청한 사업도 아예 e호조 시스템에 입력하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의회도 (e호조 입력 원칙)이것을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국회와 정부부처 예산 심의의 경우, 예산 프로그램에 입력되지 않은 사업도 국회에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2019년에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청 간 협의가 있어서 진행되고 있다는 배경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당시에는 이런 현상을 의회에서 예측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시 도청에서는 의원들의 요청은 e호조에 입력을 다 해주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행정시에서 e호조 입력조차 막아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지금 e호조의 입력 기간을 충분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e호조 입력 자체를 거부한 것은 제가 아는것과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역 행사와 관련해 밴드 초대를 하는데, 행사 운영비로 올릴 거면 e호조에 입력을 하지 말라고 시장님이 직접 지시했다"고 따졌고, 김 부지사는 "행사 운영비인지, 민간보조인지 예산 과목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e호조에 입력한 이후 심의 단계에서 잘라내던가 하면 되는 문제인데, 아예 입력조차 하지 못하게 한다"며 "제주에서는 e호조에 입력된 사업만 증액하는 기형적 구조인데, 국회의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지 않는가"라고 따졌다.

김 부지사는 "국회에서는 증액 사업에 대해 철저하게 정부의 동의를 받고 증액한다"며 "제주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총론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대륜동)은 "약속이 파기될 수도 있지만, '이를 환기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해야지, (부지사가)다른 이야기로 답변하고 있다"며 "회피하지 말라"고 따졌다.

양용만 위원장(국민의힘, 한림읍)도 "한동수 의원이 이야기 한 부분을 다른 의원들도 걱정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