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공동체 붕괴시키는 간병부담...돌봄 국가책임 강화해야"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8일 어버이날에 즈음한 성명을 내고 "간병 부담으로 인해 가족공동체가 붕괴되고 있다"면서 "돌봄 공백은 사회적 재난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인 돌봄 시스템에서는 하루 평균 간병비 평균 15만원, 여기에 입원비와 재활치료비 등 각종 부대비용을 고려하면 간병요양급여를 받는다 해도 월 300만원이 안되는 평균 임금을 받는 서민가구가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집안에 어르신이 입원하면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나서는 일이 많다"면서 "돌봄체계 미비로 인한 돌봄 공백은 사회적 재난이 되었는데,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아픈 부모를 누가 모실 것을 가지고 일어난 가족 간 다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등 가족공동체마저 붕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가 돌봄을 외면한 가운데 개인에게 떠넘겨진 돌봄이 환자와 가족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끝내 삶을 포기하는 극단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상황이 이러한데 노인 돌봄을 대하는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기관의 99%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 고도화’라는 이름으로 돌봄서비스를 오히려 민영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 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 정책으로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