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압축도시' 조성 논의 본격화...원도심 고도 완화되나

30년만에 제주도내 건축물 고도제한을 조정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5월3일까지 참여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204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상업지역으로 지정된 59.9㎢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고도기준을 수립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건축물의 고도 및 밀도관리 연혁 및 성과분석·진단 △제주형 압축도시 추진방안 제시 △제주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또 △지역 특성에 따른 구체적 고도 및 밀도관리 도시관리계획(안) 마련(단기적 관점)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선(안) 마련 △고도관리 기준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장기적 관점) △용역결과 활용 방향성 제시 △도민공감대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고도지구나 지구단위계획 등과 같은 현행 건축물 높이규제와 관련한 고도 및 밀도관리 순기능, 역기능 등 고도관리의 성과를 분석하고,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 지침을 검토해 토지이용, 교통, 기반시설 등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도 및 밀도관리에 대해 진단하도록 제시했다. 

또 건축물의 고도 및 밀도관리에 대한 성과분석을 토대로 제주의 도시공간구조 맥락을 분석해 제주가 지향해야할 압축도시방향과 장·단기적 도시관리 실행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용도지역별, 공간구조, 중심지 체계를 고려한 최대 건축물 고도관리방안을 제시하고, 건축물 높이에 따른 도로 등 기반시설 기준과 적정 건폐율, 용적률 등 밀도 기준을 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결절점, 트램역세권, 대중교통 수요집중되는 장소, 다중이용시설,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 등을 대상으로 고밀압축-복합적 토지이용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우선 도입 가능한 지역을 분석하도록 했다.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제주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재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지침의 건축물 고도완화 기준 세부평가기준을 검토ˑ분석해 개선안을 제시토록 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도관리 기준 개선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된 고도 및 밀도관리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수반돼야 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과 지침 변경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도출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행정시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자료·도면을 작성하고,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관리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및 상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민공감대를 위한 각각 2회 이상의 설명회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용역을 통해 고도기준이 수립되면 각 행정시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행 고도기준이 수립된지 30년 가량 지난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30년 전 고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제주시 일도지구와 원도심 등의 고도제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내 지역별 건축물 고도 제한은 지난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서 지정됐다.

이어 1997년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반영돼 고도지구,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열별로 관련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지역별 최대 높이 제한은 △신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45m △구제주권 상업지역 55m, 주거지역 30m 등이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 사업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시의 수평적 확산과 지역별 고도제한 불균형 등 문제가 이어져 왔고,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제한고도가 낮게 설정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고도제한을 높여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경관과 도로 등 기반시설을 고려한 합리적인 고도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