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기재부,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 장기화..."이례적인 상황"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총사업비 협의 절차가 장기화되면서, 사업비를 점검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기재부의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는 현재 7개월째 '진행중'인 상황이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 실무협의중인 단계로,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면 본협의를 거쳐 총사업비를 확정하게 된다.

그런데 제2공항의 경우 아직 실무협의조차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제2공항과 함께 시작된 가덕도신공항 총사업비 협의의 경우 이미 협의를 마치고 지난해 12월 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졌다.

새만금신공항의 경우도 지난 2022년 3월 총사업비 협의를 시작해 3개월 만에 마치고, 2022년 6월 기본계획이 고시됐다.

이런 상황에서 총사업비 협의가 장기화 되면서, 기재부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건설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사업비가 13조4900억원에 이르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면 비용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 역시 사업비가 8000억원에 달하고 있고, 이 외에도 7000억여원을 들여 울릉도 공항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전국적으로 신공항 건설 논의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정부담을 느낀 기재부가 국토부에 사업비 조정을 요구하거나,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2공항 건설을 강조한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기재부가 제2공항 총사업비를 결정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아직 기재부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본계획안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15% 이상 증가하면 의무적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나, 기재부가 판단해 필요하다면 15%가 아니라도 재조사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2공항)예산 협의가 기존 다른사업들과 비교해도 유독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 상황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총사업비에 대해 협의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제2공항 건설 사업비는 2016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4조8700억원 수준으로 제시됐으나, 기재부에 제출된 기본계획안의 건설사업비는 6조89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비교해 사업비가 41%에 달하는 2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와 비교해 지가와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 15% 이상 상승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본계획안의 사업비는 지가 및 물가 상승분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약 10~11% 내외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업대상지 면적은 예타에서 762만 5789㎡보다 약 28% 줄어든 550만6201㎡로 결정됐다.

활주로 역시 예타에서 길이 3600m, 폭 60m로 제시됐으나 기본계획에서는 길이 3600m, 폭 45m로 줄어들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