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의원 "제주도 인구감소 심각...첫 아이부터 지원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서부)은 18일 진행된 제426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지금 둘째부터 확대 지원하고 있는 출산·육아지원금 정책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께서는 ‘아이 낳기 좋고, 건강하게 키우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도 인구정책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그만큼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결과 아직까지는 제주의 출산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출생아 수 급감에 대한 현상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3년 도내 출생아 수는 약 3200명으로 전년 대비 -10.4%인 약 400명 감소 했다"며 "전국 상황을 단순통계로 비교해, 출산율 감소비율은 광주, 세종 다음으로 높게 나타내고 있어, 위기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제주도정의 출산장려 및 육아를 위해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며 "첫 번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식변화와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주는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도정특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제주도정만의 특화사업으로 내새우기에는 전국에서 지원 금액 및 대상의 차이일뿐 출산지원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런데,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었다. 충청북도 모든 시·군에서는 첫째아이 출산 시 1000만원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출산율이 유일하게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며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이 해당 성과를 다 말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부 가정에서 첫째아이를 키워봐야 둘째, 셋째아이 등 다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한명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우선 조성되도록 도정에서 둘째부터 확대 지원하는 출산·육아지원금 정책을 첫째아이부터 지원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번째는, 전국에서 공통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산장려 및 육아를 위한 정책사업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정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란다"며 "2024인구정책시행계획 자료에 따르면 출산육아 대책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및 출산 장려금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설문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 목소리에 맞추어 급여성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출산장려 및 육아정책에 대해 더욱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아픈아이를 보살피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하다"며 "아직 도입 단계의 정책이라 평가하기 어렵지만,육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늦은 밤 또는 주말에 아이가 아플 때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부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은 아픈 아이를 위해서도, 육아를 하는 부모에 입장에서도 ‘주말에 병원이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에는 공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도정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통해 공백시간에도 아이들이 긴급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 의원님께서 고민하고 있듯이 제주 또한 인구 소멸의 문제, 출산율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전국 평균은 0.72명이지만 합계 출산율이 제주도는 최근 0.83까지 떨어져 있고 떨어지는 추세가 상당히 가팔라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경북이나 강원보다도 더 합계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뭔가 다른 신호가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다"며 "2025년도부터의 인구 종합계획을 다시 마련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대담한 인구 정책이 펼쳐져야 하고, 제주만의 차별성이 있는 그런 인구 정책이 또 출산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김창식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금성 지원의 방식이 어느 정도 유효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며 "지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5개년에 걸쳐서 1000만 원, 셋째 아이도 넷째 아이도 그렇게 하도록 지원이 되고 있지만, 이런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물론 충청북도의 예처럼 첫째 아이에 대한 지원 금액을 늘렸더니 합계 출산율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 일단 현상 유지는 되고 있다"며 "그런데 또 그 내면을 보면 오송 지역 인근의 생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바이오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최근에 수도권 기업 이전이라든가 기업 육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합계 출산율을 어쨌든 정체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현금성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과정에서 젊은 청년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합계 출산율을 어쨌든 정체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다"며 "그래서 좋은 지표가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현금성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만의 출산 정책 인구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