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도정질문 -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 지역구 국민의힘 이정엽 의원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총성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결정되는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김한규 국회의원과 문대림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지역의 발전과 민심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고광철, 김승욱, 고기철, 강순아 후보 등 출마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여야의 총성없는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만, 이제 국회와 중앙정부, 또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함께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충실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정상 추진과 서귀포시 혁신도시의 발전에 관해 지사께 묻고자 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당시부터 줄곧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을 도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진정성이 아니라, 자신이 갖는 도지사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정치인으로서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그 결정, 본 의원은 지사님의 그 진심을 믿습니다.

‘답정너’ 논란 등 대내외적인 비판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조언과 찬반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면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는 도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의 출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입장, ▲국회에서의 산적한 법개정 문제, ▲빠듯한 시간 등 어느 하나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연내에 주민투표 조차 시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도민들은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정상추진과 관련해서 도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의 로드맵’과 지사의 확고한 실현 의지를 도민들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행정체제개편과 연계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심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제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득표율이 민주당 50.5%, 국민의힘 45.1% 였지만, 국회 의석수는 161석 대 90석으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소선구제의 문제를 여실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주 유권자 전체 득표율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 52.9%(182,177) 대 40.2%(138,460)였고,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60.2%(211,831) 대 37.3%(131,292) 였지만 국회의원 3석은 한 당에 모두 돌아갔습니다.

선거때마다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138,460명, 131,292명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사표(死票)가 된 것입니다.

제주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국회의원 3명 중에 1석은 비율에 따라 온전히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현행 양당체제에서 1당 3명의 국회의원은 한 당 밖에 설득하지 못하고, 다른 당과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갈등만 양산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지역의 여야 정당 국회의원이 골고루 국회에 보내지면 지역을 위한 국가예산과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으로 제주도민의 이익은 극대화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의 민의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공동체는 항상 돕고 협력하며 역경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 왔습니다.

제주의 정치도 대립하고 헐뜯는 정치가 아니라 여야가 제주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국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기초의회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한 의원정수 산정과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과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은 “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는 수년째 방치되어 혁신도시가 아니라 방치된 폐허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활성화 대책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나가는 현 시점에 볼 때, 여전히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의 진척 정도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한 기업유치와 활용방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는 27필지로 이 중 민간부분은 17필지, 공공부분은 10필지입니다.

민간부문 17필지를 살펴보면, 분양은 마쳤지만 실제 준공 및 착공이 이뤄진 곳은 3필지에 불과하고, 입주완료 기업은 단 2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부문 10필지 중 4필지는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나, 나머지 6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나머지 6필지 중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4필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두고 도정이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도정에서 공공부문 비축토지 중 공유지 4필지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과

주민편의시설 건설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공공주택건설을 위해서는 해당 용지를 클러스터 용지에서 제외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국토부와 협의했지만 실행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공유지 4필지를 향후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비축토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공기관 2차이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지사님! 서귀포시 제주혁신도시내 클러스터 용지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되고 있는지, 실현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략과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